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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후보자 공정한 참여기준 마련해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토론회 개최

곽선미 기자  2008.01.08 13: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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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박기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성춘)의 후원으로 지난달 27일 ‘2007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기대 윤재홍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후보토론방송법, 제도적 평가 및 개선방안’, ‘2007년 대통령 TV토론 방송 토론내용 및 포맷 평가’, ‘제17대 대통령선거와 TV토론 효과에 관한 연구’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 대선을 사흘 앞둔 16일 서울 여의도 MBC에서 열린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공방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명대 정성호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첫 번째 발제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거TV토론제도에 대해 △대통령 선거일 1백20일전부터 TV토론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선거운동기간 중 개별 방송사 주최 TV토론 제한 △후보자의 공정한 참여기준 마련 등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실상 올해 대통령 관련 TV토론은 1월부터 이뤄졌고 선관위는 이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행위로 규정했다. 1백20일 규정은 유명무실하다”며 “방송사 자체의 주관 하에 열리는 것은 규제하더라도 1, 2위 경쟁 후보 간 합의 속에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가 관장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TV토론 참여 여부도 선거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감안할 때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국회에 5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백분의 3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선거 개시 전 30일부터 선거 개시일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1백분의 5 이상인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이나 토론회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명대 오창우 교수(미디어영상학부)는 “6명의 토론자를 대상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시간을 배분해 실질적인 토론이 되지 못했다”면서 “다른 후보를 겨냥한 발언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없는 등 지나치게 딱딱하고 대결적인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또 오 교수는 “제한된 시간 내 답을 해야 하는 데다, 백화점 나열식 주제 제시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세 차례에 걸친 토론회의 평균 시청률이 21.7%(1차 24%, 2차 21.9%, 3차 19.2%)에 그친 것은 토론회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어땠는지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대 송종길 교수(다중매체영상학부)와 한국방송협회 박상호 연구위원은 “TV토론의 이용동기가 지지후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 정보 이용 동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정책 및 공약 파악 동기’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TV토론 시청 후 지지후보를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지후보가 있다(70.3%)’의 경우 30%가, ‘어느 정도 있다’‘확실히 결정하지 못했다’‘없다’의 경우 25~35%가 후보자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