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 시선집중, KBS 시사기획 쌈에 연달아 주의 조치를 내리면서 안팎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4일 시선집중이 에리카 김의 BBK 사건 인터뷰를 문제 삼아 찬성 4표, 반대 3표로 ‘주의’ 조처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쌈이 방송한 ‘2007 미디어선거-유권자를 유혹하다’ 편에 대해서도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내렸다. 위원회는 10일 시선집중과 쌈 측에 주의 결정 공문을 보냈다.
해당 방송사 제작 관계자들은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MBC라디오본부는 6일 회의를 열어 결정 집행정지와 함께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10일 시선집중 제작진은 선거방송심의위의 징계 결정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 유지 △반론 보장을 통한 균형 유지 △에리카 김 주장에 대한 근거 요구 등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언론의 당연한 의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면서 주의 결정의 집행정지와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KBS 기자협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명백하게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규정한다”며 “우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 심의를 다시 할 것을 정중하게 요구한다. 그 것만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12일 시선집중과 쌈에 대한 주의 조처는 방송탄압이라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운하, BBK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현안에 대해 언론이 집중 보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평가다.
충남대 김재영 교수(언론정보학부)는 “심의위가 후보자 사이의 형평성보다는 더 중요한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 결정을 내렸으면 한다”며 “이해 당사자의 문제제기를 모두 수용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한번 거르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파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심의위원의 구성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다른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위원회 구성은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해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심의위원 모두 9명이나 김민남 전 위원장의 사퇴로 현재 박영상(후임 위원장, 한양대 언론정보대학 교수), 고승우(부위원장,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대표), 성유보(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윤리위원장. 대통합민주신당 추천), 남선현(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박선영(국가청렴위원회 위원), 손태규(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윤상일(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최경진(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등 8명으로 이뤄져있다.
시선집중과 쌈에 대한 주의를 결정한 회의에서도 별다른 생산적 토론이 이뤄지지 못한 채 각 위원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양한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들이 모여 합의를 이루는 것이 최소한의 대안이라는 불가피론도 적지않다.
12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에 회의를 여는 선거방송심의위는 12일 시선집중과 쌈의 재심 청구 건을 다룰 예정이다. 위원들의 성향도 반반으로 나뉘는 상황이라 시선집중과 쌈 두 제작팀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