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부 이유는…
GTB, 소유-경영 분리 등 재허가 조건 미이행
JTV, 라디오 전면 아웃소싱·아침뉴스 사전제작

강원민방(GTB)과 전주방송(JTV)은 방송위원회가 지난 23일 ‘청문’을 결정하면서 방송중단 사태를 맞게 될지 노심초사 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법 상 ‘청문’이 재허가 추천 거부를 전제로 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재허가 추천이 거부될지는 청문회 날까지 가봐야 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주주 의지와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두 방송사는 지난 방송위 재허가 심사 기준 점수인 6백50점 이하(1천점 만점)를 받아 심사에서 ‘청문’ 결정을 받았다.

방송위는 심사점수 및 청문회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심사 당시 전주방송은 기준 점수에 약간 부족한 수준이었으며 강원민방의 경우 기준 점수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주방송은 라디오 전면 아웃소싱화, 아침뉴스 저녁 사전 제작 등의 문제를 지적 받은 만큼 신뢰할 만한 노사합의문을 청문회에서 제시한다면 재고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강원민방은 지난 2004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으면서 ‘소유와 경영분리’와 ‘사회 환원 약속’을 이행키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거부 결정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특히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추궁하는 심사위원들에게 강원민방 장세환 회장이 “경영 관여는 대주주의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을 펴면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비판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데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방송위 비상임 위원인 김우룡 교수(한국외대)는 “청문회는 가부를 확정짓는 절차기 때문에 향방을 예측하기는 힘들다”면서도 “경인방송 사태가 반복된다면 그 후유증과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 방송사가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두 방송사가 정파 조치를 받게 되더라도 iTV 사태처럼 장기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한 방송계 관계자는 “경인방송(iTV)는 SBS와 방송 권역이 겹쳐 정파에 대한 경기·인천 지역민들의 반발이 적었다”며 “그러나 이들 두 방송사는 SBS 재송신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반발이 많을 것이며 시청자 권익 차원에서라도 구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방송사의 청문은 다음달 4일 방송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04년 iTV 당시에는 청문 이후 11일 만에 최종 재허가 거부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