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12월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1개 지상파사업자 가운데 전주방송, 강원민방, 광주방송 등 3사의 재허가 추천을 보류했다.
방송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 등 38개 사업자는 재허가 추천을 의결했으나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은 재허가 추천 거부의 전제사항인 ‘청문(방송법 제101조 제1호에 의거)’을, 광주방송은 ‘의결보류’ 결정했다.
방송위 측은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은 재허가 추천 심사 기준점수인 6백50점(1천점 만점)에 미달해 의결되지 못했다”며 “청문을 앞두고 있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심사위원들은 강원민방이 3년 전 조건부 허가추천 당시 제출한 이행각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전주방송은 라디오 전체를 아웃소싱화하고 TV 아침뉴스를 저녁에 사전 제작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방송은 FM 방송의 운영방식과 최대주주사 대표이사의 방송사 겸직상태 등을 이유로 의결보류 결정을 받았다.
또한 이날 방송위는 SBS는 조건부로, 문화방송 등 8개사는 이행각서 제출 후 재허가 추천을 교부키로 결정했다.
SBS는 기부금 공제 후 세전 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앞으로 3년간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투자 증대 및 어린이·청소년·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향조정 등의 이행사항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재허가 추천을 의결했다.
문화방송 등 8개사는 △외부기관에 의한 객관적 경영평가 실시(문화방송) △방송법 위반상태 해소계획 수립 시행(대구·진주·여수 문화방송) △광역화 계획에 부합하는 인원확보 및 설비구축 계획 마련·시행(KNN) △‘지역방송연구원’설립에 준하는 현실적 지역사회 기여계획 수립 이행(대구방송) △경영효율화를 위한 개선계획(청주방송) △앞으로 3년간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금액 및 지역사회 기여 투자금 증액(제주방송) 등의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KBS는 즉시 허가추천서를 교부하기로 했으나 경영효율성 강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직군별 인력 재조정, 지난 2004년 5월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미이행 사항을 실천토록 권고 받았다.
방송위는 공통 권고 사항으로 지상파방송3사의 디지털 전환 촉진, 난시청·공시청 수신환경 개선을 주문하고 과도한 협찬 운영을 지양하게 했다. 지역 MBC와 지역 민방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과 조직·인력의 합리적 운영, 공정방송위원회 운영 등을 권고 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다음달 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앞서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의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