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참석자 △사회=최영재(한림대 교수) △패널=김범모(정동영 후보 측·문광위 전문위원), 박천일(이명박 후보 측·숙명여대 교수), 김동민(문국현 후보 홍보위원), 양문석(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최종식(한국기자협회 지역언론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경기일보)
제17대 대선미디어 정책 토론회가 21일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 공동주최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라운지에서 열렸다.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후보 측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토론회를 이슈 별로 정리해본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측은 불참했다.
각 후보의 미디어정책 기조 김범모(김범)=우리의 미디어 정책은 참여정부의 성과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소비자와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산업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진출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방향을 잡겠다.
박천일(박)=방통융합, IPTV 도입 등 많은 이슈가 있다. 하나하나는 절실하나 정부의 대응은 대부분 땜질식이었다. 각각 이슈가 상호 연결돼 있는데 말이다. 따라서 거시적 흐름 속에서 통합적, 미래지향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가칭 ‘21세기 미디어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이슈 하나하나에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당선 후 6개월 한시 운영 계획이다. 차기 정부의 언론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한다. 크게 3가지 부문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 방송통신사업자 구조개편이다. 두 번째 방송통신 제도 개편 방안이다. 신문방송 겸영, 미디어렙, 포털 규제, 민영방송 소유구조 개선 방안, 수신료 문제 등을 다룬다. 세 번째로 방송통신사업지원방안이다.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 콘텐츠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이 주된 고민이다. 기타로 연합뉴스의 소유구조를 어떻게 갈 것인가도 다룰 것이다. 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신발위 개편 방안도 중요하다. 6개월 내에 통합적 정책 방안을 제시하겠다.
이명박 후보의 미디어 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언론의 자유를 확고히 하겠다. 국정홍보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시정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미디어와 대립 관계를 이뤘다. 동반자적 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 KBS 등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가칭 ‘공영방송위원회 설립’도 검토하겠다. 취재지원선진화방안, 신문법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언론에 대한 규제 정책은 더 이상 펼치지 않겠다.
두 번째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미디어산업을 만들겠다. 신문 방송 겸영, 지역언론활성화 방안, 한미FTA를 대비한 국내 영상산업 진흥 정책 등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미디어 수용자의 권익 보호 증진이다. 방송 디지털화 시대에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미디어교육을 법제화하겠다. 미디어이용자피해구제시스템이 필요하다.
김동민(김동)=미디어 지형에 대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서 기본 전제 아래 구체적 사안 입장을 조율해 집행하겠다.
취재지원선진화 방안 김범=논의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가 없어 문제가 생겼다. 서로 염려하는 바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다만 정동영 후보가 가진 입장이 있다. 당의 입장과 약간 다르다. 후보의 입장을 존중해주자는 목소리가 많다. 언론 4단체장의 요구는 공식적으로 논의 못했다. 수용 가능한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다. 올해 국회 회기 종료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보공개법 개정은 필요하나 올해 안 처리는 정치 여건상 어렵다.
박=정부가 주도하는 언론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다. 이명박 후보의 생각도 그렇다.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다. 자율 규제 방식이 바람직하다. 선진화 방안은 절차의 문제도 있고 내용의 문제도 있다.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김동=원칙적으로 방향은 올바르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003년 개방형 브리핑제를 도입했다. 올해 들어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한 것이다. 개방형브리핑제에서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취재지원은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에는 상대가 있다. 설령 이 방안이 완벽하다 해도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이 다를 수 있다.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최근 언론 4개 단체장이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 정도 선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신문·방송 겸영 김범=아직 바람직하지 않다. 이르다. 지상파는 물론 유료방송 겸영도 허용해선 안된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다. 당에서 결정된 바는 없다.
박=신문과 방송을 나누는 것은 이제 의미 없다. 방송의 보도채널을 허용하고 종합편성 PP에 참여하게 해줘야 한다. 지상파 방송 겸영은 곤란하다. 유럽, 일본은 1980년대부터 신문 방송 겸영을 인정해왔다. 별 문제가 없었다.
김동=당연히 금지해야 한다. 여기서 겸영은 신문사와 지상파의 겸영을 뜻한다. 금산법도 산업자본이 금융산업 전반을 겸영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은행만 제외한다. 허용론자들은 이것을 풀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상파가 공공성보다는 시장성 위주로 흘러가므로 공영방송 공공성을 철저히 지키고 여론 다양성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이다. 신문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신문들의 지상파 겸영은 허용해선 안된다. 신문의 보도채널, 종합편성 PP 겸영도 반대한다. 지금 신문시장 지배력으로도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보도채널 소유, 종합편성 PP에 참여하면 여론 다양성에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다.
신문지원기구 통합 및 조정 문제 김범=전면적 개정보다 위헌결정 받은 부분을 중심으로 개정하겠다. 앞으로 언론환경 변화에 준해서 논의해야 한다. 지원기구가 나뉘면 비효율성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현 체제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박=국회에 제출된 한나라당 안을 기본으로 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지원과 규제는 없애야 한다. 언론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신문발전위, 신문유통원 등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김동=신문법 개정에서는 민주신당과 같은 입장이다. 위헌 결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은 실효성이 없고 불필요한 논란만 부르니 삭제하는 것이 옳다. 편집위원회 기능 강화는 필요하다. 한국언론재단 등 지원기구 업무 중복 등에는 합의가 필요하다.
지역신문지원법·발전위원회 김동=지역신문지원특별법은 한시인 6년으로 마치고 신문법으로 수용돼야 한다. 신문발전위원회가 지원하는 것으로 개편하겠다. 지역 언론이 우려하는 바가 있다. 지역신문 지원이 흐지부지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통합되더라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두고 신발위에 위원회를 둬 차질없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다.
박=지역신문지원특별법은 한시법이다. 근본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게 근본 원인이다.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기업이 많이 생기면 해결될 수 있다. 산업분권화로 지역 경제를 부흥해야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을 광역단위 경제권으로 나눠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역언론 콘텐츠 제작 유통 지원하는 센터도 설립하겠다. 정부가 신문사에 기금을 지원하면 정부가 개입할 소지를 준다. 과연 지원만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고민이다.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해법이다. 일시적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이는 경제 파트와 같이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TV수신료 인상안 김범=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감안해 결정할 것이다.
박=KBS의 공정성과 방만 경영이 문제다. 우선적인 두 가지 조건이다. 이것이 보장되면 자연히 풀릴 문제다. 중간광고 문제와 맞물려 원만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동=수신료는 현실화해야 한다. 공영방송답게 되려면 물적 토대가 앞서야 한다. 그러나 공영방송 대선 3후보 초청 토론회는 전혀 공영방송답지 않다. 기존 정치권에 유리하게 짜고 참신한 인물의 등장을 막는다. 공영방송이 이런 발상에서 토론회를 일방 추진했다. 내부구조의 병폐 때문이다. 이런 것을 검토한 이후 수신료 문제도 다뤄야 한다. 문국현 후보같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 상업방송이나 다름없는 구태의연한 사고발상을 갖고 있다면 공영방송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다른 부분에서도 공영방송 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수신료 인상, 중간광고 확대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
MBC·KBS 2TV 민영화 김범=아직 이르다. 국민적 합의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
박=구체적인 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 이 후보가 21세기 미디어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방안을 마련해달라 주문했다. MBC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논쟁이 치열하다. KBS 2TV에 민영화 논리를 적용하기란 쉽지않다. 아리랑TV 등 국·공영 TV를 어떻게 KBS와 결합할 것인가가 문제다. 국·공영 채널의 수를 줄이는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EBS와 KBS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공영방송 통합 방안을 모색하겠다. EBS의 위상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내년이 신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개막이다. 걸맞는 내용을 담보해 내야 한다. 행정·교육개혁과 맞물려 가야 한다. IPTV가 도입되면 채널이 수백개에 육박한다. 이를 어떻게 교육개혁에 활용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 활용방안에 따라 사교육시장을 줄일 수 있다. KBS, EBS의 문제도 여기에 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봐야 한다.
김동=민영화를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방송시장이 상업화되고 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는 대단히 중요하다. 공영방송의 위상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해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멀티모드서비스(MMS)도 2009년 정도 본 방송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리랑TV 등을 KBS로 통합하는 문제는 지주회사를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싶다. 프랑스 TF-1의 예가 있다. 국가가 아닌 홀딩스가 관리하면서 나머지는 자율성을 갖고 방송한다.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확대 김범=반대하기로 입장을 결정했다.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박=전체 미디어산업의 재원 차별화 차원에서 봐야한다. 재원의 공공성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KBS는 재원을 공공성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MBC와 SBS는 중간광고를 허용해야한다. 뉴미디어는 가입비로 운영되는 것이 좋다. 미디어산업계의 갈등은 재원의 차별성을 이뤄 공생할 수 있도록 해결할 것이다.
김동=이미 결정됐으니 뒤집기는 어렵다. 단 공영방송은 제외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품위를 지켜야 한다. 방송사가 중간광고를 주장하는 사정은 이해한다. 현재 방안으로 시청자의 불편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돼야 확대할 수 있다. MBC는 공영방송이나 상업방송과 마찬가지로 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좀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방통융합기구 설립 김범=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은 곤란하다. 방통위원회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시각차가 있어 공식적으로 의견정리가 안돼 있다.
박=정책권은 정부가 갖고, 규제집행권은 위원회가 맡는 방안이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다. 김동=정부 안에 반대한다. 방송위원회의 경우를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전제는 곤란하다. 심의 기구 정도는 위원회에서 분리해서 따로 하는 게 좋겠다. 기구통합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 콘텐츠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지장 받지 않도록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국정홍보처 존폐 문제 김범=국정홍보처를 없앨 계획은 아직 없다. 논의할 필요는 있다. 해외관광홍보를 위한 해외조직이 필요하다. 정부 내 홍보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다.
박=별도의 부처로 둘 필요가 없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홍보 기능을 하고 있다. 각 부처 운영체계에 맡기면 된다. 해외는 문광부 외교부 차원에서 강화하겠다.
김동=국정홍보처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일 추진이 서툴거나 서두르기는 했다. 국정홍보 담당하는 부처가 있는 건 당연하다. 국정홍보처를 없애고 기존 언론으로 국가정책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는 언론 현실을 인식하는 차이에서 비롯됐다. 언론이 정부 정책을 잘 전달 못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애로가 있다. 한나라당이나 일부 신문이 국정홍보처를 공격하는 건 불만의 표현일 뿐 불필요해서 없애라는 건 아니라고 본다. 기존 언론이 국가정책을 왜곡했다. 정부와 민심을 갈라놓고 정보를 차단하기 때문에 홍보처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다. 우리 언론들이 충분한 소통의 역할을 해준다면 없애도 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민영미디어렙 등 기타 현안 김범=미디어렙 문제에서 광고판매제는 어쨌든 개선이 필요하다. 소수방송을 위한 광고판매제를 고민해야 한다. 방송사가 직접 미디어렙 소유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박=정부가 연합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쟁체제로 가면 국가기간통신사 위상이 위협받는다. 그러나 정부 지원으로 가자니 시대 추이에 맞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연합뉴스를 국가기간통신사로 가져갈 건가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김범=포털이 언론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언론과 동일한 규제는 아니더라도 준하는 규제는 있어야 한다.
김동=포털 규제가 없는 것은 문제다. 신문법을 개정해서 취재인력, 자체 생산 기사 비율이 낮더라도 언론으로 인정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색관련법을 제정해서 자의적으로 편집·제목수정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