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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인상안 연내 통과 불투명

20일 문광위 상정은 가능할 듯

장우성 기자  2007.11.14 12: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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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안이 이번 달 내로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나 연내 통과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1월 안에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다는 데는 당 내에서도 대체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문화관광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일 상정이 유력하다.

상정 뒤에는 소위 심사 등 절차와 대통령 선거 일정 때문에 올해 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본회의가 개최되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야 한다. 27일부터 공식적인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

한나라당의 관계자는 “일정상 연내 통과는 불가능하며 내년 2월 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선 후 2월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가 이뤄진 전례도 많다”고 말했다.

연내 통과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문화관광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능한 올해 안에 빨리 처리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KBS의 한 관계자는 “연내 통과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미 검토는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양당의 합의 의지만 있다면 전혀 희망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