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미디어연대가 25일 발표한 제17대 대통령선거 미디어개혁과제는 크게 13개 과제와 주요과제 44개로 구성돼있다.

13개 개혁과제는 크게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와 권리보장, 정보 인권의 실현 분야 △한미FTA로 인한 미디어 시장 개방 반대 △정보공개 확대와 알권리 △신문의 공공성 강화와 정상화 등의 분야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 법제화 △방송의 공공성, 방통융합 등의 분야로 나뉜다.

특히 주목되는 분야는 매체 환경 변화 따른 방송의 공공성 분야다. 13대 과제에서 모두 6개가 이 분야에 해당된다.

우선 8번째 ‘방송 독립과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은 현재 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규제기구 통합을 “독임제 요소를 제거한 방송·통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합의제 방송통신위원회로 재추진해야 마땅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9번째 ‘공공성 기반의 IPTV 도입 등 유료방송의 공익성 강화’ 면에서는 “IPTV 도입이 지나친 산업적 가치에 치우쳐 방송의 공적 서비스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며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독립성 강화’에서는 방송을 자본의 축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점을 경계하면서 지역민방의 경영투명성 강화 및 소유구조 개선, TV수신료 인상,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유지와 공공성 강화, 공공기관법 개정 등을 세부과제로 내세웠다.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 확대’에서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와 멀티모드서비스(MMS) 도입, 라디오의 조속한 디지털 전환 등을 제안했다. 그밖에 MBC, KBS 2TV의 민영화 반대, 지역성 구현을 위한 방송정책 수립 등도 주요과제로 제시됐다.

인터넷 포털 부문에서는 포털관련 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규 정비와 포털의 신문·방송 사업 진입 제한 등의 장치를 요구했다.

신문 분야에 해당되는 과제는 ‘신문의 공공성 강화 및 여론다양성 보장’ ‘신문시장 정상화와 진흥정책 강화’ 등 두가지다. 구체적으로 신문과 방송 겸영 금지 원칙 유지, 신문의 독과점 해소를 위한 신문고시 제정, 신문발전위·신문유통원 강화,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시한 연장 등을 내놓았다.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은 ‘정보공개 확대와 알권리 신장’ 과제에 포함돼있다. 대통령 직속 정보공개위원회 강화, 정보공개법 개정 및 부패방지법 개정을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자들의 취재편의 보장을 위해 독립적인 청사 출입기자를 위한 별도 브리핑룸 설치, 출입기자들의 자유로운 청사 출입 보장 등도 요구했다.

대선미디어연대 측은 “5월초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가 이번 개혁과제를 만들었으며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 강화, 미디어 시장의 균형 발전을 주된 정신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