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디지털특별전환법 IPTV법 등 주요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열린 IPTV법안 관련 방통특위.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디지털전환특별법)이 16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에 회부되면서 연내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전망이 어둡다. 방통특위에서 다루는 기구통합법안과 IPTV법안도 마찬가지다.

문화관광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서로 자기 소관이라고 논쟁을 벌이면서 위원회 배정을 받지 못했던 디지털전환특별법은 특위로 회부되면서 물꼬는 일단 튼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방통특위가 기구통합법과 IPTV법 등 쟁점 법안을 다루는 중인데다가 역시 관련업계 사이 논란이 많은 디지털전환특별법까지 떠맡아 처리가 될지 회의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방통특위가 계속 공전을 거듭해 다시 열릴 기약이 없다는 점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법안소위는 한나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의 BBK 관련 증인 채택이 날치기로 이뤄졌다며 보이콧을 선언해 무산됐다.

다음달 2일까지는 국정감사 때문에 특위 개최가 불가능하다. 현재는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특위 간사 사이의 일정 합의를 위한 약속도 잡혀있지 않다.

두 당이 대선 때문에 같은달 23일까지 정기국회를 마치기로 합의해놓은 데다가 25일은 대통령 후보 등록일이어서 사실상 국감 이후에는 선거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

한나라당 방통특위의 관계자는 “국감이 진행 중이라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뭐라고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합민주신당 방통특위 관계자도 “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국감 이후 3주뿐이어서 객관적으로 시일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위가 IPTV법, 기구통합법, 디지털전환특별법 등 주요 법안 가운데 일부를 포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검토가 비교적 충분히 이뤄져 사실상 결정만 남겨놓은 기구통합법, IPTV법보다는 디지털전환특별법이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법은 16일 회부된 뒤 법안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방통특위는 올 12월31일까지만 운영되는 한시위원회여서 시한을 연장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특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시한 연장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대선 이후 연말에 잔여 법 처리를 위해 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던 주요 법안들은 결국 난산을 거듭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