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사장 정순균)를 상대로 연 문광위 국감에서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 견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미디어렙 도입을 찬성하고 “자유경쟁 방식으로 미디어렙이 운영됐을 때 잘못된 제도에 길들여진 관례 때문에 익숙지 않을 수는 있다”며 “소비자 부담 증가는 총량적 개념에서 오히려 줄 것이며 종교방송.EBS 등 특수방송은 조세감면 혜택이나 국비지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학원 의원은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 판매 제도는 시장원리가 반영되지 않은 비탄력적인 요금 적용에 따른 시장가격 왜곡과 적극적인 마케팅 등 서비스 부족, 광고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끼워팔기 영업 등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별 체제(영업1국 KBS, 영업2국 MBC, 영업3국 SBS)보다 방송광고의 수요, 공급, 가격결정 등 시장원리를 따르는 아이디어들이 경쟁적으로 차별적으로 도입되고 실행될 수 있는 ‘복수 영업 본부장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강혜숙 의원은 “코바코는 한미FTA상의 ISD(투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시기상조”라면서 “코바코는 광고의무할당제 등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방송사를 지원하고 광고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복수미디어렙 제도는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지역.종교방송 등 피해를 보는 매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일미디어렙만 주장할 일이 아니라 문광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당 김형주 의원은 “코바코가 급속한 슬림화를 통해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구조조정 등도 필요하나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해 일부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도 “경영이 취약한 지역.종교방송 등을 이유로 복수미디어렙 도입을 우려하는 바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미룰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지역.종교방송은 별도 지원 제도를 마련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코바코 정순균 사장은 “복수미디어렙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면 그에 따라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아직 경쟁체제인가, 아닌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민영미디어렙과 관련, 방송3사와 국내외 대형 광고주, 광고업계 등은 방송의 독립성과 광고주의 방송광고시간 선택의 자유, 방송광고시장의 글로벌스탠더드 확보의 필요성을 근거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종교.지역방송과 군소방송사업자 및 신문사, 시민단체 등은 방송3사 등으로 방송광고의 편중, 광고가격의 상승, 시청률 지향적 방송에 따른 방송의 공익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