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사장 정순균)의 국감에서 공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데 이어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화관광위의 코바코 관련 국감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이광철 의원은 “코바코는 25주년과 경영목표달성을 기념해 직원들에게 1백3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해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며 “이런 중에도 광고요금 15%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희선 의원도 “‘전직원 1백30만원 상당의 노트북 지급’, ‘체력단련비 신설’ 등은 최근 코바코와 관련해 신문에 난 제목들”이라며 “이사회도 회의참석만 30만원, 자문비로 1백70만원을 무조건 지급하고 있다. 이쯤 되면 광고공사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방만 경영’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비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사전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코바코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가'라는 제목의 질의에서 "해외지사에 36억원을 쏟아부는 데 이어 창사25주년을 기념해 1백30만원(5억1천3백5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했다"면서 "아울러 코바코는 사장.감사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는 등 비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유선호 의원은 “방송광고 경쟁체제 미도입이 한미FTA 협정위반이며 ISD(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제소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바코 체제에 대한 한미FTA 위반 여부에 대해 법무부의 공식 견해 등을 정확히 수용,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판단으로 대응 전술을 수립해 장기적 제도와 개선책 마련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방송광고 경쟁상황이 올 경우 자본이 취약한 중소 및 지역.종교방송에 대한 보완책을 준비해야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강혜숙 의원도 “민영미디어렙 문제나 'ISD중재 제기요건'과 관련하여 나오는 복잡한 논의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바코 정순균 사장은 “새로운 환경을 점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TF팀을 꾸려 놓고 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문광위 의원들은 공익광고의 증대를 요구하는 한편,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강력 주장했으며 최근 코바코가 광고요금을 인상키로 한 것에 대한 질의를 쏟아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