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TV수신료 인상안과 디지털전환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성명에서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에는 찬성한다고 주장하면서도 KBS에 정연주 사장이 있는 한 결코 인상안을 국회에 상정할 수 없다는 이중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신료와 KBS 사장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KBS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라는 KBS 기자협회의 의견에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수신료 인상은 공영방송을 강화해 공적 영역을 복구하는 초석이며 한미FTA 이후 방송시장 개방에 대비해 문화주권을 수호하는 첨병”이라며 “한나라당이 TV수신료를 볼모로 KBS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당리당략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책임있는 공당이자 제1야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 한나라당이 TV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모든 언론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하게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기자협회는 성명에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디지털전환특별법)의 조속 처리도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특별법을 뒤늦게 방통특위에 회부했으나 연말까지 한시 운영되는데다가 여야 의견 차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연내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특별법은 2012년 아날로그TV방송 종료 이후 본격적인 디지털방송시대를 준비하는데 필수적인 법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 미디어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질 이 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점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국회를 대선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여야 각 정당은 자성하고 특별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회는 TV수신료 인상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라” - 한나라당은 수신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 디지털전환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한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안(이하 TV수신료 인상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라는 각계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27년 동안 2,500원으로 동결된 채 처음으로 KBS 이사회와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 제출된 TV수신료 인상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에 상정조차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TV수신료 인상안 국회 상정을 가로막고 있는 한나라당은 여러차례 수신료 인상에는 찬성한다고 주장하면서도 KBS에 정연주 사장이 있는 한 결코 수신료인상안을 국회에 상정할 수 없다는 이중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16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던 KBS 김현석 기자협회장은 “수신료와 KBS 사장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KBS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라며 “흔들림 없는 공정 보도로 정면돌파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는 이런 KBS 기자협회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언론계는 “수신료 인상이 특정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닌 방송발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이고,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수신료 현실화이며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수신료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문효선 언론연대 집행위원장)라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수신료 인상을 통해 그동안 지상파 방송이 소홀히 해온 난시청 문제를 해소하고, 광고비중 축소를 통해 공영방송이 본연의 공적 임무를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급변하는 매체 환경변화 속에서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공적 영역을 복구하는 초석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국회비준만을 남겨 놓고 있는 한미FTA는 방송시장 개방을 초읽기로 내몰고 있다. 이에 공영방송은 안정적인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외국의 문화자본에 맞서 우리의 문화주권을 수호하는 첨병으로서의 역할도 부여받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만약 한나라당이 TV수신료를 볼모로 이번 대선방송에서 KBS에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당리당략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한나라당을 책임있는 공당이자 제1야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더 이상 TV수신료 인상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금번 정기국회 내 한나라당이 TV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언론독립과 문화주권 수호를 위해 강력하게 연대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아울러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디지털전환특별법)의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국회는 특별법을 뒤늦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연말까지만 한시 운영되는 방통특위가 IPTV법을 비롯해 쟁점 법안들을 다루고 있는데다가 여야의 의견차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연내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디지털전환특별법은 2012년 아날로그TV 방송 종료 이후 본격적인 디지털방송 시대를 준비하는데 필수적인 법적 장치다. 여기에는 수신환경 개선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책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포함돼있다. 앞으로 5년이란 시간은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기에 넉넉지 않다. 이법이 연내에 처리되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한국 미디어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질 이 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점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회를 대선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여야 각 정당은 자성하고 디지털전환특별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7. 10. 19 /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