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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상파 소유·경영 분리 강제방안 마련해야"

국회 문광위 손봉숙 의원 주장

곽선미 기자  2007.10.18 16: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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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광위 소속 손봉숙 의원(민주당)은 18일 방송위 국감에 앞서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7년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추천 심사 때 지역 지상파 소유·경영 분리를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2004년 방송위는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추천 심사시 모든 방송 사업자에 대해 ‘경영투명성 확보와 편성권 독립을 위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당수 지역 민방은 1대 주주가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있거나 꼭두각시 사장을 내세워 방송사 경영에 직·간접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유·경영 분리에 관한 이행각서나 권고사항만으로는 지역민방의 경영투명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