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가 18일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케이블 및 위성TV방송채널사용자(PP)의 선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앞서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방송위의 PP와 관련한 제재는 2005년 22건, 2006년 19건, 2007년 27건에 달한다”며 “이처럼 선정성이 반복.심화되는 것은 방송위의 허술한 제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tvN의 경우 지난해 10월 개국한 이후 19건 심의를 받아 매달 1.6건의 제재를 받았지만 제재조항에 한계가 있어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하다”면서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하는 현재의 심의규정에서 3회 이상을 2회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찬숙 의원도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서 “tvN 오늘 현실은 선정성, 도덕성, 조작 및 허위 방송의 대명사로 낙인찍히고 있다”면서 “올해들어 과도한 노출에 따른 성표현 위반, 재연기법의 사용 위반 등 방송에 부적절한 내용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다”며 방송위가 ‘방송중지’나 ‘채널취소’까지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학원 의원 역시 “전 케이블 채널의 선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들은 ‘맛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일이 아니라,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야 한다”면서 “편성 단계에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