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방송현업단체들이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디지털방송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방송협회는 16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방송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협회는 “디지털방송 특별법은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에 걸쳐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등 19개 기관의 대표, 23개 기관의 실무자들의 논의를 통해 성안을 통해 방송정책과 입법과정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다”며 “그러나 지난 2일 국회로 이첩된 특별법은 상임위 배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방송협회는 △국회 입법의 조속한 시행 △사회적 합의로 상정된 원안 존중 △소외계층에게 불이익 없도록 조치 △매체와 산업간 균형 있는 발전 토대 마련 △향후 지속적 점검 등 5개 요구사항을 덧붙였다.
방송기술인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해부터 어려운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특별법안의 성격을 두고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문화관광위에서 논의할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논의할지 방향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상파 텔레비전의 디지털 전환은 향후 5년에 걸쳐 아날로그 텔레비전 시대를 마감하고 디지털 시대를 효과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면서 “법안 처리 지연은 특별법의 핵심인 수신환경 개선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언론연대 역시 지난 12일 ‘시청자를 위한 디지털전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계류 중인 디지털방송 특별법 안을 시청자의 입장에서 조속히 처리하라”면서 “향후 나타날 시청자 중심의 디지털 전환 정책수립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