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구식 의원 “왜 대선 앞두고…부적절하다”
KBS “3년전부터 추진…90년 이후 5번째”

한나라당 문화관광위 간사인 최구식 의원이 9일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밝힌 KBS 수신료 인상 반대 근거를 KBS 측이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구식 의원은 “수신료 문제는 KBS와 국민에게 중요한 사안이며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부적절한 인물이 부적절한 시기에 불순한 동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KBS 수신료 프로젝트팀(팀장 전영일)은 곧장 반박 자료를 내고 최구식 의원의 주장은 “이해 부족과 지나친 정치적 해석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문광위에서 ‘정연주 사장 불가론’을 폈다. 그는 “정연주 사장은 부적절한 인물”이라며 “KBS 구성원 누구든 수신료 인상안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정연주씨만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연주 사장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지 않았으며 불공정 편파 왜곡 방송의 장본인”이라며 “현재 수신료 인상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 불공정 방송”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측은 KBS가 이회창 후보가 연패한 과거 대선과 탄핵 정국에서 대표적으로 불공정한 방송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KBS 측은 수신료 인상안의 주체는 사장이 아니라 KBS 이사회라고 밝혔다. 방송법에 따르면 ‘수신료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수신료 프로젝트팀은 “현재 KBS이사회에 한나라당이 추천한 3명의 이사들도 올해 6월27일 수신료 인상안에 찬성했다”며 “최구식 의원의 발언은 수신료 인상 추진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는 등 시기가 부적절하다며 이 시기에 수신료 인상안을 꺼낸 것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시기부적절론’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대선이 있는 해에는 국회도 회기를 축소하는 등 비상편성을 하는데 왜 올해 하반기 들면서 갑자기 수신료 인상안을 제기했는가”라며 “대선 후 정연주 사장의 회사 지도력을 위해 끄집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 측은 “이번 수신료 인상안 추진은 이미 3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KBS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KBS의 독립성 보장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KBS 측은 “수신료 인상은 1992년, 1998년, 1999년, 2003년, 2004년 등에 걸쳐 추진됐으며, 정연주 사장 취임 후에도 2차례 이사회에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