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편성, 광고영업 등에 가해지는 비대칭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 대립이 나타났다.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언론정보학회가 주최하고 MBC가 후원한 ‘지상파 방송 비대칭 규제와 개선 방안’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신대 문철수 교수는 “지상파 방송의 위기는 재원의 위기”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 HDTV 등 고비용 콘텐츠 제작이 힘들어지면 시청자의 볼 권리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간광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광고편성권 자율성 확보를 제기했다.

MBC 정길화 대외협력팀장도 “재원의 위기로 인해 물적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공익적 서비스를 위해 필요충분조건을 갖추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정 팀장은 “지난 상반기 광고수입 비율은 지상파가 52.7%였으며 케이블은 47.3%로 나타났다”면서 “지상파의 역차별이라는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아방송예술대 이재호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규찬 교수는 지상파의 위기는 경영자의 위기이며 중간광고가 현 지상파의 방송위기를 풀어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상파 방송의 위기’는 결국 개별 사업자의 경영위기, 혹은 이중적인 재원구조 등에 의한 혼란”이라고 말했으며 전 교수는 “중간광고는 현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풀어줄 수 없다. 공공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널리즘 기반 보도, 문화 생산 창의력 증진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