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기자협회 창립 43주년을 맞아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에 이어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등 대통령 예비후보들의 언론정책을 점검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후보와 민주당의 장상, 조순형, 이인제, 신국환, 김민석 후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문국현 유한킴벌리 전 사장에게 언론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 내용은 이전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후보에 보낸 것과 같았다. 최종 마감 시한인 2일까지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장상 후보와 문국현 전 사장이 답변을 보내왔다.

1. 취재지원선진화 방안, 언론과 관계
현 정부에 뿌리가 닿아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도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 정동영 후보

정동영 후보는 “정부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 보완책을 내놨으나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여론이 수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언론계와 시민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3자 합의를 통해 공론장 확장을 우선시하는 방향에서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후보는 학계와 언론계, 정치권 등을 총망라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해찬 후보는 선진화 방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우리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정책 홍보 의지가 확고하고 정보공개 기피 관행 등이 개선됐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자세였다. 이 후보는 “언론의 취재 자유 제한, 정부의 잘못을 은폐하는 역효과 발생, 국민 인권침해 유발·방조 등의 여부를 언론계와 협의해 엄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객관적 사실보도, 언론의 기회균등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다면 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민주당 장상 후보는 선진화 방안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은 “소통의 부족으로 사태가 악화된 점에 대해 정부 측의 미숙을 인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언론과 관계는 정동영 후보가 “밀착돼서도 안되지만 더 이상 긴장관계에 놓여서도 안된다”는 계획을 보였다.

	▲ 손학규 후보

손학규 후보는 언론의 비판 기능은 더욱 강화돼야 하며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언론의 자정 능력과 시민사회의 힘을 중심으로 언론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해찬 후보는 “객관적 사실보도라는 점에서 언론과 정부가 합일점을 찾을 수 있으며 양 측의 소통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상 후보는 상호보완적인 ‘건전한 동반자 관계’를 주창했으며 문국현 전 사장은 현재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건강하지 못한 긴장관계”라며 “정부는 언론의 고유기능에 대해 전향적인 인식을 갖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역시 언론개혁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2. 신문법 재개정
신문법 개정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후보 등은 부분 개정 등 현 정부의 입장에 근접한 의견을 보였다. 신문과 방송 겸영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전면 수정할 상황은 아니며 불공정이 횡행했던 신문시장이 질서를 잡아가는 것은 신문법의 역할”이라고 평가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언론의 민주화와 다양성 제고 차원에서 옳지 않다”고 반대했다.

손학규 후보는 신문의 복수 소유는 허용하되, 신문의 방송 겸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의 겸영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 이해찬 후보

이해찬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사의 소유지분 제한,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자본과 사주로부터의 언론 자유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살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 역시 원칙적 반대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 장상 후보는 헌재의 결정 정신을 살리는 방향에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특히 언론사주의 편집권 간섭에 분명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국현 전 사장도 신문의 방송 겸영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신문산업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는 것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도 인정하고 있다며 신문법을 전향적으로 평가했다. 신문법 재개정의 핵심은 “신문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보”라고 답했다.

3. 수신료 인상 등 KBS 현안
정동영 후보는 사장 임명제도, 공공기관운영법 대상 포함, 수신료 인상 등 공영방송 KBS의 현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KBS 사장 선임에 정치권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구성원의 의견도 중요하나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적인 의견이었다. 현 임명 제도 자체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 해외 유수의 공영방송사의 사장 선임제와 비교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KBS와 EBS가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쪽에 동의했으며 수신료 인상은 “필요성이 절대적”이라고 밝혔다. 단 경영의 합리화, 효율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손학규 후보는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내부개혁 없이 무조건 지지하기는 어렵다며 독립기구를 통한 인상 검토를 주장했다. 손 후보는 “공영방송 전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규모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수신료를 징수·배분하는 객관적이고 대표성을 인정받은 KBS 외부의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후보는 KBS사장은 전문성과 리더십, 개혁성 등이 필요하다며 이사회와 임명권자의 판단을 중시했다. 공공기관법 제외는 KBS와 EBS의 특수성이 감안돼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했다. 수신료 인상은 “재정상태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되, 내부 개혁조치를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 장상 후보

장상 후보는 KBS 사장 임명은 내부승진으로 하고, 공공기관운영법에는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냈다. 수신료인상은 한꺼번에 60%를 올리는 것은 국민 정서상 무리라고 밝혔다.

문국현 전 사장은 KBS 이사회가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민대표기구가 사장을 임명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사의 공공기관운영법 제외를 지지했으며, KBS와 정치권과 독립된 기구에 수신료 인상 관련 권한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4.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환원
대부분 후보가 사회 환원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손학규 후보는 “MBC의 향후 정체성 논의와 발전방안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국현 전 사장은 “방송산업의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사안이므로 바람직한 방송체제에 대한 고려가 전제돼야 한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 IPTV법, 방통위원회
정동영, 이해찬 후보는 “IPTV법을 가능한 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법제화에 우선 방점을 찍었다.
문국현 전 사장은 “IPTV가 방송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기존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고 다른 한편 시청자 선택권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답변했다.

	▲ 문국현 전 사장

장상 후보와 문 전 사장은 방송정책권을 정부 독임제 부처가 갖는 것 역시 강력히 반대했으며 손학규 후보는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부차원에서의 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 원칙론을 밝혔다. 정,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따로 답변하지 않았다.

6. 국정홍보처 존폐 논란
대부분 폐지보다는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손학규 후보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현대화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며 “국정홍보처가 가지고 있는 KTV, 아리랑 TV 등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문국현 전 사장은 “정권 홍보를 전담하는 정부조직은 필요 없으나 국가홍보는 강화돼야 한다”며 “홍보 관련 민간전문가와 재외국민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참여가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과도한 ‘유사 언론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이해찬, 장상 후보도 운영 개선 쪽에 무게를 뒀다.

7. 포털 규제
모든 후보들이 포털의 언론적 성격과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자율규제 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