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수신료 금액 의견서를 확정,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방송위원회는 “방통융합 현상과 미디어 개방 등의 현실에서 수신료 제도를 근간으로 한 공영방송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수신료 인상을 통한 재원구조의 건실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수신료 인상에 따라 KBS도 합리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공정성 제고를 통한 국민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BS가 제시한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의 획기적 개선’ 등 ‘국민과의 10대 약속’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는 약속에 평가 및 실효성, 미진한 점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위는 공영방송의 소명 달성을 위한 중점추진과제로 △사회교육 기능과 세계시민 안목함양 강화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 제고 △경영내실화 △인력양성 부문 재원 확충 △남북교류 활성화 △방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방송위는 KBS가 제출한 수신료 산출내역 등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서류에 검토의견을 첨부해 국회에 낼 예정이다.
장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