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 지원기관 통합 로드맵 연구’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신문지원 기구 통합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관 엇갈린 이해 산적…통합까지 ‘산넘어 산’

신문 지원기구 통합안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통합안이 나온 만큼 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 기관이 통합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다 참여정부 임기 말이라는 외부적 조건이 맞물려 통합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네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통합안 △언론재단, 신문발전위, 지역신문발전위를 합치는 중통합안 △신문발전위와 지역신문발전위를 통합하는 소통합안 등 세 가지 안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신문 지원기구업무의 중복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지난 4월 최영재 한림대 교수, 문종대 동의대 교수, 권혁남 전북대 교수, 김창용 인제대 교수, 김주언 전 신문발전위 사무총장 등으로 ‘신문 지원기구 통합로드맵 연구팀’을 구성했다. 연구팀은 4개월간 연구해 이런 결과물을 내놓았다.

지역신문특위 설치 의무화
보고서는 세 가지 안 중 “4개 기관을 통합하거나 신문유통원을 제외한 3개 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4개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의 경우 4개 기관 간 통합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어 이들 입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4개 기관의 통합을 위해 신문법에 근거한 법정기구 성격의 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의 지역신문지원특별법상의 지역신문 지원사업을 위해 통합위 산하에 ‘지역신문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위 설치를 의무화해 지역신문 지원의 근거 규정을 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보고서는 “현재의 신문시장 구조상 지역을 시장으로 하는 신문과 전국을 시장으로 하는 신문시장에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동일하게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역신문 발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의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통합이 되면 지역신문발전위 기능은 물론 지역신문사 우선지원 등이 반영될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한다”면서 “지역신문을 지원하자는 사회적 합의물인 지역신문지원특별법 입법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통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유통원을 제외한 3개 기관 통합안에 대해 보고서는 “신문유통원을 통합하면 통합위 기금의 상당부문이 신문유통원에 투입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사업에 대한 기회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조직들은 신문유통원과의 통합보다는 정부지원금에 의한 자립경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비 중복예산 올해 73억원
보고서는 4개 신문 지원기구 통합의 이유로 △사업의 중복성 △인력배분·운영 △예산편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사업의 중복성 관점에서 보고서는 “신문발전위와 지역신문발전위는 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과 소외계층 구독지원, 조사연구, 교육연수, 융자사업, 인프라구축사업이 중복됐고, 한국언론재단의 경우 조사연구, 교육연수, 기획취재지원, 인프라구축 등의 사업에서 신문발전위, 지역신문발전위와 예산이 중복돼 지원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신문발전위, 지역신문발전위, 한국언론재단의 중복예산만 73억원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 문화부에 따르면 중복 예산 지출은 신문발전위 33억원, 지역신문발전위 31억3천500만원, 한국언론재단 9억2천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신문 지원기구가 이처럼 유사지원을 하는 것은 그만큼 각 조직의 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신문발전위가 신문지원법에 따라 사무, 행정직 인력을 대거 충원하겠다는 입장에 우려를 표시했다. 보고서는 “통합이 되면 향후 유사업무를 하는 한국언론재단의 인력과 중복되는 등 이중경비의 지출을 의미하는 만큼 이미 유사한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조직과 인력을 재조정해 이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 기관 통합 ‘동상이몽’
문화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정책방안을 정리,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4개 기관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데다 통합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통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남기 언론재단 이사장은 “언론 지원기관 통합은 각 기관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언론재단이 신문만이 아닌 다양한 매체를 위한 지원 기구로 존속하는 걸 보장받는다면 통합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신문발전위와 지역신문발전위는 조심스럽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영진 신문발전위 사무총장은 “중복된 사업은 일부 조정할 부분이 있지만 법정기구인 신발위와 일반재단인 언론재단은 성격이 다른 만큼 기구 통합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도 “신문발전위는 신문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이 목표인 반면 지역신문발전위는 우수 신문을 가려내 키워나가는 선별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지원 기준과 조건이 확연히 다른 양 기관의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특별법에 명시된 2010년까지 지역신문위원회 존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