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는 4일 운영위원회, 취재시스템개선특위 연석회의를 열어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언론연대 김영호 공동대표, 양문석 사무총장, 문화연대 전규찬 미디어센터소장, 언론노조 최창규 부위원장, PD연합회 양승동 회장, 김환균 전 회장, 한국기자협회 정일용 회장,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 바른지역연대 김철관 대외협력국장, 여성민우회 강혜란 본부장, 민언련 김서중 공동대표, 미디어기독연대 임순혜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언론연대는 이날 취재시스템 개선특위가 제출한 취재지원 방안에 대한 쟁점별 입장 초안을 수정, 보완해 주중 그 내용을 토대로 공개간담회를 가진 뒤 다음주 초 언론연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초안은 ‘브리핑룸 및 기사송고석 통합 찬성’, ‘총리 훈령의 대표적 독소조항 폐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각 부처 기자실 통폐합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정부와 현 수준의 취재접근권 보장을 요구하는 언론계의 요구를 각각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초안은 취재지원 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언론 사이의 격한 대립을 중재하려는 성격이 짙다. 이에 따라 언론연대의 다음주 공식 입장도 현재의 중재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정부와 언론 양측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이외에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셈법’에서다.
초안은 브리핑룸 및 기사송고석 통합과 관련, “근본적으로 출입처 관행을 없애는 한편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돼 온 기자단 폐해를 해소하는데 무게를 실어 ‘일부 불편함’보다 ‘취재문화의 변화’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각 부처 기자실 통폐합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정부 측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언론연대는 총리훈령 제11조 1항(공무원 면담시 사전 정책홍보담당부서와 협의)과 제12조(접견실에서 공무원 면담)를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언론연대는 “두 조항은 취재지원이 아닌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언론자유 탄압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두 가지 안은 기자들의 취재행위를 제한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경찰청 기자실 운영 방안에 대해, 초안은 “정부와 기자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양자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며, 일선 경찰서의 경우 현재 수준의 취재 방식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기출입증의 경우 통합브리핑룸은 물론이고 청사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초안은 또 엠바고 조항, 정기출입증 회수, 홍보처 등록기자제, 출입증 전자 칩 부착 등을 총리 훈령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브리핑 내실화, 정보공개법 개정 9월 처리 등을 담았다. 김성후 기자 kshoo@journali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