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는 일반적으로 사적 소유의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기능은 공적영역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선 소유와 경영구조, 편집의 자율성 보장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언론자유와 권익 등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은 지난 1997년부터 세계 주요 국가의 최신 언론관련 입법 동향과 판례 등을 비교·분석해왔다. 언론재단은 이번에 발간한 ‘세계의 언론법제’(통권 제21호)에서 언론사 소유규제 및 교차소유와 관련한 법제 및 정책 등에 대한 세계 각국의 사례를 다뤘다.

이 책은 또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으로 방송과 통신, 통신과 신문, 신문과 방송을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교차소유 금지와 소유규제에 대한 법제도를 새로 검토하고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의 신문과 방송에 대한 소유 규제 현황 및 미디어 융합으로 인한 교차소유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언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노르웨이, 일본의 언론사 소유 규제 및 공정경쟁에 관련된 정책과 법규를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제 정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아직 논란이 있지만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5조(겸영금지 등) 등을 다뤘다. -한국언론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