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는 17일 성명을 내고 경찰이 최근 공개한 취재 관련 지침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협회는 성명에서 "경찰의 이번 조처는 정부의 방침을 핑계로 관료조직 특유의 폐쇄적 본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경찰청 출입기자들이 이번 조처를 취재 제한 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거부에 나선 것은 백번 정당하다. 기자협회는 이를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정부도 이미 ‘지원’이 아닌 ‘통제’가 목적으로 드러난 만큼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의 일방통행식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기자 사회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독선은 저항을 일으키고 자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경찰은 취재 제한 조처를 전면 백지화하라

한국기자협회는 경찰이 최근 공개했다는 취재 관련 지침을 당장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은 경찰청은 물론 서울지방경찰청, 일선 경찰서까지 기자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찰은 브리핑룸은 물론 송고실도 상주는 허용치 않겠다고 했다. 심지어 서울청의 경우 브리핑이 없을 때는 공간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17일 경찰청은 기자들이 반발하자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미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경찰 기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인정해왔다. 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는 취재 및 업무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때문이다. 경찰 관련 취재는 피의자는 물론, 수사에 관련된 국민들의 인권과 알권리가 긴박하게 걸려있다.

경찰이 이런 최소한의 원칙마저 뒤집고 나선 배경이 의심스럽다. 이는 이번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의 본질과도 맥이 닿는다. 관료조직은 견제와 감시를 피하면서, 정보를 감추고 통제하려는 속성을 갖는다.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이런 속성을 제어하고, 개방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 기자들의 취재 폭을 좁히려는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은 이런 사회발전 과정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경찰의 이번 조처는 정부의 방침을 핑계로 관료조직 특유의 폐쇄적 본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경찰청 출입기자들이 이번 조처를 취재 제한 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거부에 나선 것은 백번 정당하다. 기자협회는 이를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경찰은 기자의 취재를 제한하려는 관련 지침을 당장 백지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자 사회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독선은 저항을 일으키고 자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뿐이다.

2007.8.17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