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홍준표·권영길 “국정홍보처 폐지”
박근혜 “포털 적극 규제” 권영길 “규제 반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한창이다. 본보는 현재 경선 후보로 출마한 두 당의 7명의 후보에게 언론정책 7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내부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았다며 마감 시간까지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한편 본보는 이번 정책비교에서 빠진 범여권 대선주자들에게도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되면 언론정책을 물을 예정이다.

	▲ 박근혜 의원

1. 취재지원선진화방안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은 다음 정권에서는 재조정되거나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질의서에 응답한 6명의 후보들은 모두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선진화방안을 폐지하고 기존의 브리핑제도를 크게 수정, 보완해 더욱 열린정부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취재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현 정부의 조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적극 시정하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권영길 의원

진보 성향인 민주노동당의 경선 후보들도 모두 비판적이었다.
권영길 원내대표는 “정부의 방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를 제약하고 있으며 구시대적 보도통제를 포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대표는 “언론의 취재관행은 정부가 나서서 ‘감 놔라 배 놔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언론 당사자들의 자정을 통한 개혁을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취재선진화방안이 “언론철학을 의심케하는 반(反) 언론조처”라며 “브리핑룸의 폐지, 축소를 반대하며 현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심상정 의원은 “취재제한시스템을 포함한 현 정부 언론관계 원칙의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 신문법 재개정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 이후 재개정이 불가피해진 신문법 부문에서는 소속 정당에 따라 의견이 달랐다.

	▲ 홍준표 의원

박근혜 전 대표는 신문사의 방송 겸영 허용, 시장지배사업자 규정의 삭제 등을 뼈대로 한 한나라당 재개정안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준표 의원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을 반대하면서도 한나라당 당론인 신문사의 방송 겸영 허용 역시 반대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의원은 시장시배적 사업자 규정을 합헌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원 의원은 “일반상품 시장의 점유율 상한선을 적용하되 시장분리, 매출액과 발행부수의 동시적용을 통해 점유율 기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의 방송 겸영은 규제범위를 좁히는 쪽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언론시민단체의 개정안에 가까운 의견을 냈다.
권영길 대표는 ‘잘못된 언론의 독과점 구조 해소와 소유지분 제한’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신문의 방송 겸영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신문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노회찬 의원

노회찬 후보는 특정인의 신문·통신사 지분 소유를 30%로 제한하고, 신문의 방송 겸영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3. 사장 임명 제도 등 KBS 현안
공영방송인 KBS가 직면한 사장 임명 제도, 공공기관운영법 대상 포함, 수신료 인상 등 현안에 대해서는 원희룡 의원이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원 의원은 방송위원회 구성에서 대통령의 몫을 없애고 교섭단체 3인, 문광위 4인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KBS 이사 수를 5명 이하로 줄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KBS를 포함시키는 방안 역시 정부의 개입은 옳지 않다며 반대했다. 방송 독립을 위해 프로듀서 등 일선 언론인들 가운데 선출돼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송독립을 위한 독립 직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하며 방송위원회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KBS를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대한 입장은 답하지 않았다.

	▲ 원희룡 의원

홍준표 의원은 KBS의 공공기관운영법 포함을 반대했다.

권영길 대표는 사장 임명에 KBS 구성원의 의견이 여과없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KBS가 포함돼서는 안되며,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수신료 인상은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후보 모두 KBS가 개혁을 통해 공영방송의 기능을 먼저 다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은 이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4. 정수장학회 언론사 지분 사회환원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MBC, 부산일보 등의 언론사 지분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모두 찬성했다.

박 전 대표는 “정수장학회는 공익재단으로 누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모든 것은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5. IPTV법, 방통위원회
방송과 관련 산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IPTV법안이 표류 중이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능 통합도 논란이다. 대통령이 방통위원 전원을 임명한다는 정부안도 비판을 받고 있다.

	▲ 심상정 의원

박근혜 전 대표는 행정부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방통위원회도 헌법재판소나 선거관리위원회처럼 헌법기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원회는 정책기능을 맡고 심의 및 규제기능은 민간기구인 방통윤리위원회를 만들어 이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희룡 의원은 정부의 IPTV 규제는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과 홍준표, 노회찬 의원은 방통위원 임명에 국회 몫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권영길 대표는 현재 정부 안대로라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확보는 불가능하다며 “규제기구를 독립시키고 방통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의 연임제와 장·차관 서열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국정홍보처 폐지 및 기능 조정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홍준표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는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국정홍보처가 맡은 해외홍보기능은 문화관광부와 업무 조정을 통해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노회찬, 심상정 의원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순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운영하거나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7. 포털 규제
박근혜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포털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전 대표는 포털 사이트가 이미 언론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답했다. 기존 언론사와 포털과의 관계도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하겠다는 의견도 냈다. 심상정 의원도 포털을 언론으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권영길 대표는 포털 규제를 반대했다. 권 대표는 “포털이 언론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부터가 잘못”이라며 “우리 사회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원희룡, 노회찬 의원은 규제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