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취재환경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범, 이하 특위)는 25일 공개질의서를 내고 정부 측에 기자협회와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을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특위는 공개질의서에서 “특위는 12일 운영위 결의에 따라 국정홍보처에 협의를 계속할 것을 공식 제의했다”며 “정부는 기자협회를 포함한 언론단체와 정보접근권확대 전반에 대한 협의를 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특위는 “협의 중에는 브리핑룸․기사송고실 공사를 중단한다”는 당초의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도 함께 답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단체와 정부는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번 방안을 진전시키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기자협회가 운영위원회에서 정부와 같이 만든 ‘공동발표문(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협상하기로 결정하자 브리핑룸․기사송고실 통폐합 공사를 다음달 중순까지 끝내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27일까지 국정홍보처가 이 공개질의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했다.

박상범 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협의를 계속하겠다면 적극 참여하겠지만, 거부할 경우 헌법소원 추진, 통폐합 공사를 막기 위한 입법청원 등 법적 대응을 벌이겠다”며 “그밖에 직접적인 저항은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정보공개법 개정 태스크포스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다음은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공개질의서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7월 12일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정부측에 정보접근권 확대와 관련된 계속적인 협의를 요구하면서 협의 중에는 기사 송고실 통폐합 공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정부와 언론단체장간의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한 바 있다.

한국기자협회 취재환경개선특위는 기협 운영위의 결의에 따라 12일 당일 국정홍보처에 협의를 계속할 것을 공식 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차는 떠났다’는 식의 비아냥거리는 답변 외에는 기협에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사송고실 통폐합 공사를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분명히 묻는다.

정부는 기자협회를 포함한 언론단체와 정보접근권확대 전반에 대한 협의를 할 생각이 있는가?

협의중에는 공사를 보류한다는 당초의 원칙을 지킬 생각은 있는가?

정부는 기사송고실 통폐합공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인 27일까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

2007년 7월 25일
한국기자협회 취재환경 개선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