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20년이 흘렀지만 언론 자유는 여전히 미완이며 언론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언론포럼(회장 최용익 MBC논설위원)이 13일 ‘민주화 20년, 언론개혁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전북대 김승수 교수(신문방송학)는 “언론개혁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으며 언론 자유 수준 역시 원시적이다”라며 “단적인 예가 ‘시사저널’ 정도의 저널리즘이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디어 환경의 공공적, 효율적 구조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시민언론운동 진영 역시 영향력이 증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지상파방송의 위상 강화를 위해 “품질, 보편성 등을 강조하면서 수신료 인상,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실시 등을 통해 지상파방송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것이 공익에 부합된다”면서 “디지털 다채널 서비스(MMS)의 조기허용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그동안 미디어운동은 정치적 제도적 문제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보니 수용자의 보편적 이익을 촉진하는 것을 등한시 한 점이 많다”며 “국민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그 방향으로 미디어운동의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KBS 이강택 PD는 “시민 언론 운동이 반 수구 자유주의의 틀을 되돌아보지 않는 한 언론 운동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 PD는 “자본이 일정한 부분이라도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토대는 최소한의 사회적인 통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본이 가지고 있는 맹목적 이윤추구의 속성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PD는 “언론운동 20년은 구 미디어 운동의 황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언론 운동은 총체적인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그 이유는 지향과 이념에서의 위기이며 반 수구자유주의의 한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언론운동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생산의 단절”이라며 “언론운동에 공감하는 계층이 30대 후반이후에 국한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방안을 찾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총장은 “시민운동의 물적 토대를 배제하고 시민사회 운동을 평하는 것을 어패가 있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시민사회운동가에게 경영과 소유에 대한 인사청탁을 해오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을 상업적으로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시민사회운동가가 상층부 조직에 들어가 그 조직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총장은 이어 “파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 가의 핵심은 통제할 수 있는 파견과 제 역할을 못할 때는 소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시민운동의 엘리트주의, 노동운동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뼈저린 반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 총장은 이어 “조중동의 문제는 참여 속의 비판을 해야 한다”며 “안티라고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직접 수구언론에 들어가 다른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광호 레디앙 편집국장은 “현재의 언론은 현실적 이슈와 담론을 둘러싼 일상적인 투쟁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며 “20년 동안 의욕이나 열정은 컸지만 결과는 미약했다”고 평했다.

또 국민대 손영준 교수(언론정보학부)는 “자본에 대해 공영성과 공공성을 유지할 방법을 찾기 위해선 먼저 공영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한 포괄적 논의와 개념 정리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