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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의원 '일본은 없다' 소송 패소

재판부, 오마이뉴스 표절의혹 보도 사실 인정

장우성 기자  2007.07.11 18: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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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저서 ‘일본은 없다’ 표절 의혹과 관련,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11일 전 의원이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정운현 전 편집국장, 박철현 기자, 서프라이즈 김동렬씨, 르포작가 유재순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전여옥 의원)는 피고 유재순이 일본에 관한 책을 출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취재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초고로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 유재순으로부터 들은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그로부터 건네받은 초고의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책 속의 글들 중 일부분을 작성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마이뉴스가 전 의원이 표절의혹 기사를 쓴 여성신문 기자를 협박했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사에 대해서도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다”고 밝혔다.

전여옥 의원은 오마이뉴스가 2004년 전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는 자신의 원고를 표절한 것이라는 재일작가 유재순씨의 인터뷰를 싣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