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포괄적 정보공개'와 '공무원 취재 접근 보장'을 먼저 이뤄야 하며 언론이 취재관행 변화의 주체가 돼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견해는 한국방송학회(회장 백선기)가 8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개최한 '기사송고실 개혁 논란, 그 진단과 해법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나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국민대 손영준 교수(언론정보학부)는 "기사송고실과 관련해 이번 정부 안은 독립성을 과도하게 생각하고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라며 "포괄적 정보공개와 공무원 취재 접근이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정부의 이번 안은 관행의 부정이고 관행의 변화를 위해선 이유가 있어야 한다. 위법적이거나 사회적 해악이 현저하지 않는 한 관련 당사자들과의 교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변화는 관행을 뒤흔들만한 일도 아니며 출입처 중심의 취재관행의 문제는 언론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이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기자실 담합문제는 정부가 정보 공개의 양을 늘려 정보의 홍수가 이뤄진다면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비밀주의 보신주의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또 언론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정부 주장과 발표에 대한 탐사"라며 이에 대한 근거로 '21세기 미국 기자'(The American Journalist in the 21st Century)의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 조사는 언론역할에 대한 미국 기자들의 중요성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1982 1992 2002년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정부 주장과 발표에 대한 탐사'가 각각 60% 후반에서 70%대로 '사회에 대한 신속 보도' '복잡한 사안에 대한 회피'등을 제치고 가장 높았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국정홍보처 안영배 차장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몇가지 오해와 쟁점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기자가 취재를 위해 사전 양해와 약속을 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취재윤리"라며 "이같은 사전 절차가 이뤄진다면 공직자에 대한 취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 차장은 출입기자제에 대해 "정부와 언론간의 유착관계를 조장하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을 가로막는 소지가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선 출입처를 벗어나 현장취재나 전문가 취재가 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장은 또 "브리핑은 누가 어떤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디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서 "브리핑룸 통합은 언론자유 침해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 한림대 최영재 교수(언론정보학부)는 "정부가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닌 정책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 기자실 공간 재편 문제는 보류 재검토, 나아가 폐지하고 정보공개와 브리핑 내실화에 보다 많은 토론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조기숙 교수는 "언론 자유를 정부가 탄압한다는 인식은 과거 독재시대 문화이며 진정 언론 자유를 저해하는 주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이라며 "언론사에 일방적인 취재 편의를 준다면 언론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을 양산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일장신대 김동민 교수(인문사회학부)는 "현 기사송고실엔 기자들의 담합 등 각종 폐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정부안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한양대 이재진 교수(신문방송학과)는 "브리핑룸 통폐합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알 권리의 주체인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와 언론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