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개정과 브리핑 내실화 등을 우선 순위로 추진하되 브리핑룸․기사송고실 통폐합은 좀 더 시한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기자협회와 저널리즘연구회 주최로 31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사송고실 통폐합’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림대 최영재 교수(언론정보학부)는 “브리핑룸․기사송고실 통폐합은 언론개혁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으며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워 좀 더 시한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좋다”며 “정보공개법 개정, 브리핑 내실화 등을 우선정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개방형브리핑제의 기본정신은 ‘언론과 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 수립’을 통한 언론의 독립성 보장”이라며 “이를 강화하기 보다는 브리핑실 등 공간의 문제를 건드려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브리핑룸․기사송고실 통폐합은 지엽말단적 문제”라며 “이에 대한 논쟁을 끝내고 취재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로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일보 김창학 차장(사회2부)도 “논쟁의 본질은 기자실 공간 확보가 아니라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활성화”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 방안은 정보의 공평한 개방과 출입처체도 폐지 등을 뼈대로 한 개방형브리핑제의 의의를 살리고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반론도 계속됐다.
정부 측 대표로 나온 국정홍보처 안영배 차장은 “이번 정부 방안은 개방형브리핑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사무실 무단출입 금지 문제는 2003년부터 실시해온 것이며 정부는 브리핑의 질적인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장신대 김동민 교수(인문사회과학부)는 “개방형브리핑제의 도입은 언론개혁 뿐아니라 매체환경의 변화 수용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중간 점검을 할 필요성을 느껴 먼저 논의의 단서를 제공한 것이며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는 의도에 대한 의문도 이어졌다.
내일신문 남봉우 편집위원은 “노대통령의 최근 발언에서도 반영됐듯 정부가 언론을 정화해야 할 구악․구태 세력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다”며 “기자실 폐쇄 등에 앞서 정보접근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했더라면 사태가 이렇게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며 본질적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갈등은 크고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남봉우 편집위원은 “기자들은 정부가 선의로 이 방안을 제시했을까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기자들의 불신을 해소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창학 차장은 “노대통령과 정부 측이 80년대 기자실의 폐해가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양 선전하면서 국민들의 기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깊어지고 있다”며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깨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숭실대 김사승 교수(언론홍보학과)는 “개방형브리핑제가 언론사들의 정보독점은 해결했지만 정부의 정보공급독점은 해소하지 못했다”며 “이 제도가 만능이라고 보고 더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게 선진화라고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는 기자들 자체가 반성해야 할 점은 없는지 반문하며 “사실상 사적공간화돼있는 상주기자실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