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협회(공동대표 배성로 허정도)와 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위원장 배성훈)는 기획예산처가 29일 발표한 ‘2006 기금운영 평가결과’ 및 ‘기금존치 평가결과’와 관련,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왜곡.희생양삼은 것이라며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기획예산처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폐지토록하고, 일부 중복사업은 신문발전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평가하였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은 기획예산처 발표나 서울 지역 언론의 보도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자체가 6년 한시 특별법인 관계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2010년이면 자동적으로 그 수명이 다 한다”며 “그럼에도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사실은 숨겨둔 채 ‘정비계획’ ‘일부 중복사업’ 등을 거론하며 2010년 폐기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에 대해 우리는 관료집단의 전형적인 ‘업적 포장하기’ ‘꿰맞춰 한건하기’ ‘희생양 삼기’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나아가 기획예산처가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대해 무지함을 드러냈다는데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일부 중복사업은 신문발전기금과 통합하여 운영’이라는 평가도 마찬가지다”라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신문발전기금보다 먼저 조성돼 사업이 시행됐고 기금대상 자격 등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중앙부처에게 지역은 여전히 ‘봉’인가! 현 정부들어 제기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문제를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전가, 희생양 삼겠다는 발상이 생생하게 읽힌다”라며 “아울러 기획예산처는 이를 통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고자 애쓰는 지역언론종사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