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가운데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 통합안은 비현실적이며 이보다는 브리핑을 내실화하고 정보공개법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언론발전연구회(회장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가 29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언론지원인가 규제인가’라는 주제로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림대 최영재 교수(언론정보학부)는 “정부의 이번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원상 회복될 엉뚱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참여정부 언론개혁정책의 과도한 ‘선의’가 화를 부르고 정책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며 “정부 취재원과 기자들간의 소통 단절은 기사 안에 정치적 해석이나 소속사의 정파적 입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정부가 브리핑룸 기사송고실 폐지에 힘을 쏟기보다는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브리핑을 강화해 정부정책이 언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것이 개혁적 성향을 보여온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기자협회 김경호 부회장(국민일보 조직강화팀장)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대의를 거스르는 지엽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기자들이 제한된 정보만을 갖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느냐”며 “현 정부안대로라면 언론매체간 취재 격차만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언론의 독립성은 공간의 통합이 아닌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며 “대선 등 시기상으로 민감한 상황에 굳이 8월에 시행하겠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기자협회 이보경 부회장(MBC 100분토론팀)은 “이번 정책이 과연 취재를 지원하기 위한 개념인가 의문이 든다”며 “사실 큰 변화라 할 수도 없는 정책에 대해 정계와 언론계가 한 목소리로 반발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언론정책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는 언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지원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기자협회 송정록 회장(강원도민일보)은 “정부 정책은 접근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 안대로라면 정부가 건강한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언론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소지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오마이뉴스 이병선 부국장은 정부 정책담당자 뿐 아니라 기자들을 포함 언론계 전체가 성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부국장은 “기사송고실 개혁을 기자 스스로가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정부측에 끌려가는 상황에 대해 기자들도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그렇다해도 언론 역사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 해외 사례를 운운하며 합리적 논거 없이 무조건 정책을 수립, 집행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과 한나라당 고흥길 최구식 의원, 민주당 신중식 의원,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치권의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정부도 여러 부처로 나뉘어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되는데 언론이 하나로 묶일 우려가 있는 이번 조치는 부적절하다”면서 “정부는 언론계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호윤 기자 jhy@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