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CJ미디어 오락채널 tvN이 위성방송 송출을 중단한 것과 관련 미국의 채널공급 불공정 행위 개선 장치인 PAR(Program Access Rule)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언론재단과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 한국PD연합회(이하 PD연합회)가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유료방송시장의 공공성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언론연대 양문석 정책실장은 “국내에는 방송위원회 권고사항인‘가이드라인’외에 구속력 있는 규제가 없다”며 “유료방송 시장의 구도상 비즈니스 측면의 협상력만 가지고는 채널 계약 성사가 어렵기 때문에 시급히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실장은 이를 위해 “케이블 TV사업자와 계열관계의 채널 사업자는 다른 다채널 사업자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미국 PAR과 같은 정책을 국내에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방송위원회도 MPP(복수채널사용사업자)와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뿐 아니라 시청자 주권과 공공성을 허무는 시청자 공격행위를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송위 김재철 뉴미디어부장은 “채널 계약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방송위의 규제 근거가 미비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있어 PAR정책 도입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두 번 째 발제를 맡은 PD연합회 김동준 정책부장은 케이블 콘텐츠의 선정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장은 “tvN은 기존 케이블 TV가 값싼 외국프로그램을 수입해 재방, 삼방을 해온 것과 달리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했다”면서도 “대부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화면으로 포장된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