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언론정책은 언론과의 대립을 조장함으로써 전사회적 갈등을 확대시켰으며, 정권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면서 스스로 개혁 지지세력을 이탈시켜 고립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언론포럼(회장 최용익 MBC 논설위원)이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 ‘노무현정부의 언론정책을 평가한다’에서 경향신문 이대근 정치·국제에디터는 “대통령의 잘못된 언론관으로 언론과 정부 사이에 ‘건강한 긴장관계’가 아닌 ‘불건강한 대결구도’가 형성됐으며 이는 사회갈등 및 불신의 증폭으로 이어졌다”며 “이는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대근 에디터는 “조중동을 개혁하겠다고 하면서도 정부의 맞상대로 두면서 오히려 자신의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데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의 언론개혁에 대한 입장이 점점 변질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보수언론이든 진보언론이든 지신의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제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언론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는데도 언론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지지세력을 이탈시켰다고 비판했다.

김종배씨는 ‘좌파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노무현정부 정체성의 모호함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씨는 “정부가 대미관계,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모호한 정책을 되풀이, 지지세력이었던 시민사회를 적대화시켰으며 스스로 고립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희용 엔터테인먼트부장은 노무현 정부의 언론개혁 조치는 조중동은 물론 마이너신문들의 지지를 받는데도 실패했다며 “저널리즘의 위기를 회복하는 정책이 언론과 정부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홍보처 방선규 홍보기획단장은 정부 언론정책의 핵심을 ‘정부 프리미엄의 포기’와 ‘정부와 언론의 상호 역할 존중’ 등으로 꼽고 “정부의 언론정책은 아직 진행 중이며 성공으로 가는 길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림대 최영재 교수(언론정보학부)는 발제를 통해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이 정당성을 갖고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언론과 정부 사이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을 불렀다”며 “정부와 언론 간에 ‘악의적 적대관계’가 이뤄지는 등 정책 효율성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