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미 FTA를 추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상지대 김성훈 총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동안 치적이 없었던 노무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한·미 FTA를 추진했다”며 “정상회담은 미국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하므로 FTA를 통해 경제 부문이라도 반대급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이정우, 정태인씨 등 참여정부 초기의 경제 참모들이 밀려나고 미국 편향적인 관료들이 청와대를 장악한 것도 한·미 FTA의 추진 배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386세대 참모들은 경제를 모르며 김병준씨도 경제전문가가 아니다”며 “(대통령에게) 제대로 말해줄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의제가 아닌 것까지 내주는 등 얻어낸 것이 없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총장은 언론이 한·미 FTA 문제를 놓고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는 이념·정치의 문제가 아닌 경제문제”라며 “언론이 일부 ‘무조건 반대파’가 거슬린다고 해서 선입견을 갖고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타결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미국 의회가 하는 것 처럼 우리 국회도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위와 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독선적으로 처리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