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이후 방송분야 과제는 결론적으로 공공서비스와 콘텐츠였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실과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서중)이 1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 FTA 방송분야 협상 결과 평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내 PP업계의 열악하고 취약한 경쟁력을 염려하는 동시에 콘텐츠 질 향상을 위한 제작지원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동의대 신태섭 교수(광고홍보학)는 “방송 분야만 볼 때, 직접 드러나는 긍정적 효과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작게 보일지라도 길게 가서는 우리 사회가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 커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부정적 효과뿐”이라고 평가했다.

김희선 의원은 “현재 열악한 국내 PP시장에서 외국인 간접투자가 1백% 허용돼 거대 미디어 그룹이 진출할 경우 국내 PP의 수익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방송위가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PP분야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손실은 연간 2천4백47억~4천8백94억원이 감소하며, 고용은 9백~1천8백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영화 및 애니메이션 쿼터 완화에 따른 피해규모도 6억원에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 의원은 “향후 대책은 지원정책과 제도개선 두 방향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연간 5백억원 규모의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 지원 △예산규모 5천억원에 이르는 PP전용 디지털방송센터 건립 및 운용 △PP콘텐츠 유통지원공사 설립으로 효율적 유통시스템 구축 △공익성 채널 지정확대 등으로 국내 PP 및 국내 제작 콘텐츠 보호 및 제작비 쿼터 등 제도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부회장은 “미국 메이저 회사가 간접투자 형식으로 들어오면 마케팅부분에서 국내사업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의문”이라며 “판권교섭 등 대부분에서 미국 메이저 회사의 영향력 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박 부회장은 △국내 PP업계의 대형화 △자체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 절실 △방송위의 유예기간 동안 집중적 PP사업 육성책 마련 △국내에서의 치열한 경쟁 통한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조 정책 마련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언론노조 문효선 정책위원은 “PP 및 방송콘텐츠 시장에 대한 개방을 허용함으로써, 향후 국내PP시장의 잠식이 우려되고 이에 다른 국내 방송제작 기반이 위축 또는 붕괴될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콘텐츠 활성화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문 위원은 상대국이 협정을 어기지 않더라도 기대이익을 침해할 경우 세계무역기구 분쟁패널에 제소할 수 있는 비위반 제소를 들며 “미국이 코바코의 광고가격 설정 행위가 시장 왜곡에 해당해 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면 코바코 체제 해체론이 급부상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했다.

수용자 입장에서 한·미 FTA의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노영란 사무국장은 “많은 지원들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자연스레 시청자의 부담이 느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의 프로그램이 그동안 케이블TV 정착에 영향을 미쳤으며 개방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안 공공서비스 채널 확장하고 우리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위 최민희 부위원장은 “PP 간접투자 1백% 개방은 미국이 외국방송 재송신채널의 우리말 더빙을 철회하면서 던진 마지막 카드여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뒤 “콘텐츠 개방시행에 따른 유예기간 동안 제작능력 강화를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