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타결된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가 내년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보가 9일 한·미 FTA 취재를 담당해온 기자들을 초청해 연 기자좌담회에서 중앙일보 홍병기 기자는 “한·미 FTA는 물론 현재 협상 중인 한·캐나다FTA, 앞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한중, 한·EU FTA가 내년 정기국회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기자는 “올해 대선,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고 난 9월 정기국회에서 FTA문제가 본격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홍 기자는 “이럴 경우 어느 FTA는 거부하고 어느 건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정부로서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한·칠레 FTA의 경우 2002년 10월 타결됐으나 국회 비준 동의는 2004년 2월에 이뤄진 바 있다.
조만간 협정문이 공개될 경우 새로운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겨레 박순빈 산업팀장은 “협정문을 공개한 순간부터 새로운 논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팀장은 “정부는 정부에 유리한 것만, 그것도 발췌해서 발표한다. 알리지 않은 단서조항이 많다”며 “수천 페이지가 되는 협정문 각 조항마다 우리 경제와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SBS 김용철 기자는 “지금까지의 보도는 정부의 발표에 따랐으나, 협정문이 공개되면 전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정부가 부인한 뒷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드러남은 물론, 협정문에 대한 정부와 일반의 해석이 크게 다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홍 기자는 “지금까지의 통상협정을 보면 협정문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적다”며 “그런 위험은 협상 과정에서 이미 걸러졌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