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새 방송 사업자 허가추천과 관련,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의 결정이 다음달 3일로 연기된 가운데 허가추천이 과연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일 방송위는 경인TV의 허가추천에 대한 연기 이유로 ‘사실관계의 확인’을 들었다.
CBS(사장 이정식)가 연일 CBS 방송과 데일리 노컷뉴스 등을 통해 백성학 회장이 스파이 혐의가 있다는 보도를 한 것과 관련, 방송위가 이에 대한 논쟁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추천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방송위는 CBS에 백 회장 관련 녹취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CBS는 이르면 28일 4시간이 넘는 분량의 음성을 녹취한 문건을 방송위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대해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준비위원회(창준위)는 27일 성명을 통해 “녹취록 공방은 허가추천과 무관한 비본질적 사항”이라며 “4월3일 이전에 CBS가 주장하는 녹취록과 녹취 테이프를 듣겠다고 하는 것이 경인지역 새방송을 허가추천 하기 위한 절차인지, 또 다른 논란을 증폭시키려는 의도인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창준위는 또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에 대한 허가추천을 함에 있어 대주주가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조건부 허가추천이라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며 “녹취록을 듣겠다는 것은 방송위원회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사적으로 녹음된 불법적 내용에 대해서 공신력을 실어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언론계 일각에서도 방송위가 녹취록을 문제 삼아 허가추천을 장기 표류 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백 회장의 스파이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허가추천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방송위가 녹취를 듣겠다는 태도로 변한 것은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추측이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녹취에 청취에 대해 “방송위원들이 녹취를 듣는 것은 허가추천 여부에 녹취가 영향을 미칠 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방송위원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또 다시 허가추천을 연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녹취 청취가 허가추천의 장기표류와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게 한다.
그러나 지난 16일 방송위원회 강동순 경인민방 소위원회 위원장이 희망조합원들과 만나 “소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허가 추천을 위한 조건부 이행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최종 결론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듯이 방송위원들 사이의 이견이 녹취 청취를 통해 좁혀진다면 허가추천도 통과될 가능성 또한 반반인 셈이다.
희망조합은 “다음달 3일 허가추천이 이뤄져 송신기 발주, 주파수 배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 9월 중순이나 10월에는 방송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예정된 올 5월 방송은 멀어졌지만, 올해 안에 방송이 가능할지 여부는 3일 방송위원들의 손에 달려있는 셈이다. 이대혁 기자 daebal94@journali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