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이하 신문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이춘발․이하 지발위), 신문유통원(위원장 강기석․이하 유통원), 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등 이른바 신문지원 기구들의 통합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신문지원기관 통합연구를 추진하는 연구팀을 구성키로 하고 6일 이들 기관에 팀 구성을 위한 전문가를 각각 3명씩 추천받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문화부는 신문지원기관의 지원체계 정비를 위한 통합로드맵 작성을 위해 연구팀을 구성․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화부에 따르면 연구팀의 보고서 및 법 개정안 마련이 7월까지 마무리되며, 이에 대한 토론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 수정은 올 9월께 가능할 전망이다.

또 의견수렴을 거친 법안은 올 10월 정기국회 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 및 통합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이달 말께 구성될 통합기구 연구팀에서는 그동안 논의됐던 통합 논의에서 벗어나,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활동 중인 기관의 위상과 관련 없이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그곳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기구 간 수평적 통합이 아닌 신생 기구에서 기존 업무를 흡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신문지원기관 통합 기구 구성 논의는 신문법이 발효된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다. 통합의 기저에는 업무 중복이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됐다.

이는 신문위와 지발위의 사업이 많은 부분 언론재단의 기존 사업과 중복되며 사업 집행에 있어서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법적 미비와 선정기준의 차이로 지발위 우선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신문사가 신문위 지원 대상이 되는 모순과, 지역신문이 양대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통합의 필요성으로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 제기된 언론재단을 중심으로 한 통합 논의는 민간기구가 법적기구 끌어안은 기형적인 구조의 통합이 돼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통원의 경우도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아닌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신문위와 지발위 유통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과 배치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들 4개 기구는 업무조정의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논의를 했지만, 통합이 아닌 업무조정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문제제기도 통합기구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했다.

이런 문제를 인식, 문화부는 ‘제로베이스’에서 통합 연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구 간 법적 위상과 존립근거의 상이성, 고용승계 등 기구 간의 이해관계, 방송위원회까지 포함하는 신문․방송 규제기구 마련의 어려움 등이 통합의 장애물로 작용될 전망이다.

여기에 문화부의 로드맵이 대선 시기와 맞물려 공회전할 가능성도 통합기구 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신문위의 근거법인 신문법에 대한 여야의 인식 차이가 큰 것과 관련, 언론계 안팎에서는 신문지원관련 기구통합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신문지원기구의 한 관계자는 “문화부가 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논란이 될 것이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통과될 리도 만무하다”며 “모든 정책이 대선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넘기기 위한 안이 될 것이며 당선자의 언론관에 따라 통합이냐 폐지냐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