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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개성서 남북 화폐교환 허용해야"

매일경제 서양원 기자 박사 논문

장우성 기자  2007.02.28 15: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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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핵심적 과정인 남북화폐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독일통일과 EU 통합 방식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현장 기자의 분석이 나왔다.

통합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금강산·개성공단에서의 남북 화폐 교환 허용 등 남북한 외환시장 형성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이어졌다.

매일경제 서양원 기자는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통과된 박사학위논문 ‘화폐통합이론과 남북한에의 적용’에서 “남북한 화폐통합 방법에는 크게 EU 화폐통합과 같은 점진적인 방법과 동서독과 같은 급진적인 방법이 있다”며 “현재 남북한 상황은 점진적인 통합을 향해 가다가 어느 순간 전격적인 화폐통합을 단행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기자는 단일통화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규모, 상호의존성 등 수렴조건이 필요하나 사후적으로 충족될 수도 있다면서 경제체제의 이질성이 큰 남북의 화폐통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남북의 화폐통합을 위한 과정에서 남북한 외환시장을 형성하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며, 금강산과 개성공단에서 북한원화와 달러, 남한원화와 북한원화의 교환 허용도 제안했다.

통일비용 및 통일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 GDP 성장률과 맞물린 투자옵션상품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IBRD 등 국제기구와 국제금융시장의 사적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논문은 로버트 먼델 교수의 최적화폐지역이론(OCA) 등 기존 경제학계의 화폐통합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동서독 통일과 EU 통합 과정에서의 화폐통합 사례 연구는 물론 남북한 화폐통합의 최적의 형태와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규명했다.

서양원 기자는 통일부에 출입하던 1993년 연변과 압록강 지역을 르포 취재하면서 남북한 화폐 교환비율을 8대1로 계산해낸 바 있다. 그는 “이후 학계에서 잇달아 인용하는 것을 보고 남북화폐통합 연구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2002년 영국 세필드대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연수하면서 박사학위 논문 작업을 본격화했다. 이듬해 귀국 후에도 휴일과 퇴근 후 틈나는 시간을 쪼개 준비한 결과 지난해 12월 통과됐다.

서 기자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덕분에 논문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으며, 편집국의 공부하는 분위기도 큰 도움이 됐다”며 “‘연구하며 뛰는 기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