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 방송위(위원장 조창현)는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대체했다.
이는 당초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가 나올 것이라는 주변 예상과 다른 것이다.
방송위는 29일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방송위원회 입장’이란 보도 자료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 온 기본 가치다”며 “이 같은 가치에 근거해 1998년 12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방송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많은 논란 끝에 방송위원회를 합의제 독립행정기관으로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어 “그 후 시대의 흐름과 방송통신기술의 획기적 진보에 의해 방송통신융합논의가 시작되었다”며 “그 논의는 방송의 독립성과 통신의 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어려운 작업으로서 현재 정부가 입안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끝으로 “방송위원회는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 논의가 산업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방송의 공적가치가 존중되는 틀 속에서 합의제 기구로서의 방송위원회의 위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 대통령은 기자회견 중 방송통신융합 문제를 언급하면서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고 정통성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불투명한 기관이 책임 없이 이런 일들을 표류시켜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방송위 위상과 배치된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송 및 방송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언련(대표 신태섭)은 25일 “우리는 ‘방송’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면서, 한편으로는 참담하고 한편으로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방송위를 ‘정통성이 불분명한 기구’로 펨훼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의 정부부처로 설치돼야 한다는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또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26일 “지난 1월25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교전선언을 한 것”이라며 “독립적인 무소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위의 위상을 전면 부인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