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대표 정일용)는 19일 ‘전교조에 대한 색깔 공격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경찰청이 전교조 전 간부교사 2명을 체포한 데 대해 “공안당국은 국가의 수치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교육 현장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본부는 성명에서 “경찰이 문제 삼은 전교조 서울지부 홈페이지의 북한 선군정치 관련 포스터는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자료”라며 “교육부는 물론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NK조선 사이트에서도 선군정치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언론본부는 최근 공안당국이 전교조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여러차례 조사했으나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거나 무리를 빚고 있다며 “공안당국이 악법을 앞세워 법집행을 남발하는 것은 냉전논리를 이 사회에 존속시키면서 수구 세력의 존립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음모적 행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언론본부는 “전교조를 좌경용공으로 몰아가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며 “두 교사를 즉각 석방하고 이번 처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 전교조에 대한 색깔 공격을 중단하라

유엔 등이 악법으로 지목하고 철폐를 권유한 국가보안법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공안당국은 국가의 수치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교육 현장을 유린하고 있다.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한 혐의로 전교조 전 간부 교사 2명을 체포 조사 중이다. 경찰은 두 교사가 지난 2005년 2월부터 전교조 서울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 등 북한이 제작한 선전물을 게재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두 교사 체포의 부당성을 지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폭 지지한다. 전교조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문제 삼은 선군정치 사진은 환경미화용으로 올린 여러 장의 교육자료 사진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교육부가 선군정치를 공부하도록 유도하고, 관련한 사진도 올려놓은 ‘인터넷 평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두 교사들이 올린 자료가 문제가 된다면 교육부의 장관도 체포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전교조는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NK조선 인터넷 사이트에는 선군정치와 관련한 북한의 원문이 나와 있으며, NK조선 회원은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이처럼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선군정치 자료에 대해 전교조만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전교조는 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교사를 구금한 것은 부당하다. 체포 교사 중 한명은 우수 통일교육 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공안당국이 전교조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휘두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인 법적용이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예를 들어보자. 지난해 부산경찰청은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 통일학교 세미나 활동을 용공활동으로 몰아 여론재판을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전북 관촌중학교 통일행사를 ‘빨치산 추모제’로 둔갑시키려다가 이 또한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공안당국은 얼마 전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공분을 자아낸 바 있다. 즉 서울 중앙지검은 최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강순정 고문을 국가기밀 유포 등 간첩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강 고문에게 국가기밀 누설 등의 간첩죄가 적용된 효순 미선 사진자료와 국방예산 삭감 주장 문건은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로서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진, 문건이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국가기밀 누설죄를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공안당국이 악법을 앞세워 법집행을 남발하는 것은 냉전논리를 이 사회에 존속시키면서 수구 세력의 존립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음모적 행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공안당국이 자행하는 무모한 일련의 행위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의식, 색깔론을 강화하기 위한 반시대적 음모가 아닌가!

공안당국이 이번에 두 교사를 체포한 것은 부당하고 무모하다. 전교조를 좌경용공으로 몰아가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두 교사를 즉각 석방하고 이번 처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2007년 1월 1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