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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쌈'-한미 FTA.../ KBS 박종훈 기자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 박종훈 기자  2007.01.10 18: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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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한미 FTA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취재는 FTA에 대한 정부나 국책연구소의 공식 보고서들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40편 이 넘는 공식 보고서를 수집하고 이를 꼼꼼히 따져봤다. 그리고 정부의 공식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만든 홍보자료들을 검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정부의 홍보자료는 정부의 내부 보고서나 국책연구소의 연구 자료와 너무나도 달랐 다. 국책연구소의 논문에는 일방적인 FTA의 장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캐나다, 멕시 코에서 실패한 분야도 많았고 그 원인도 자세히 나와 있었다.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 는 한미FTA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나 전망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정부의 홍보자료들은 이 같은 부정적인 전망을 쏙 빼놓고 오직 장밋빛 자료만으로 국민들을 현혹해 왔던 것이다. 더구나, 정부의 홍보 자료 가운데 상당수는 국책연구소의 과 학적인 연구 결과와 정반대였다.

예를 들어 국책연구소들은 멕시코의 섬유 산업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처럼 실패한 멕시코 섬유 산업을 놓고 한국이 본받아야할 대표적인 성공사례라며 FTA 홍보 수단으로 사용돼 왔던 것이다.

캐나다 경제성장률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직후 크게 떨어졌지만 우리 정부는 NAFTA를 기준으로 계산해 놓고도 이를 FTA 효과라며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 홍보를 해 왔던 것이다. 즉 유리한 숫자만을 골라 만든 자료들로 FTA의 효과를 과대포장해 왔던 것이다.

또한 우리 경제 고위 관료들은 FTA만 체결하면 장기적으로 7.75%나 추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논문을 작성했다는 연구원들이 모두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를 ‘얼굴 없는 보고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초자료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정부의 장밋빛 주장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데는 다양한 CAR (Computer Assisted Reporting) 기법이 사용됐다. 덕분에 시사기획 ‘쌈’ 1편을 통해 방송된 것처럼 모두 6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왜곡과 조작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이 땅에서 FTA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가 막혀있다는 점이다.올해 초만 해도 대표적인 민간 연구소들이나 경제 석학들이 차례로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그러나, 이 보고서들의 연구 내용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이제 진실을 향해 싸움을 시작한 기자들의 다큐멘터리 ‘시사기획 쌈’이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다. ‘시사기획 쌈’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