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기구 출범 적잖은 진통 예상

방송계는 내년 한 해를 ‘방송·통신융합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올해 각 방송사별로 일어났던 현안들이 해를 넘기면서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내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 예상되는 가운데 IPTV와 지상파DMB 등을 포함한 신규 뉴미디어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등 굵직한 사안들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내년 2월에 열릴 임시국회 법안통과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방송통신통합기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출범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비록 방통융합추진위원회가 ‘대통령의 위원 전원 임명’조항에 있어 국회의 부분적인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지만 풀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여 실제 입법까지는 여러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내년 ‘대선정국’과 맞물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구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통합 논의가 진행됐고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업계의 압박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신규 뉴미디어 서비스도 한층 탄력을 받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IPTV의 성격 규정을 놓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시각차를 보이면서 서비스가 늦어졌으나 방통위원회가 출범하면 통합법 안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상파DMB 전국서비스뿐만 아니라 디지털방송 보급 확대, 케이블TV 방송사업자의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방송과 인터넷, 전화 등의 서비스를 묶어 제공) 등도 내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유·무료 문제를 비롯해 컨버전스 서비스에 대한 정책·법안 등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방송사별로 보면, KBS의 경우 진통 끝에 탄생한 ‘제2기 정연주 호’가 순항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관심사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에서 KBS의 공정방송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도관점에 따라서 정 사장의 처신도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다.

SBS는 지주회사 전환 문제가 화두다. 내년 2월 주총에서 통과되면 7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회사 시스템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밖에 EBS는 구관서 사장에 대한 중간평가와 구조개혁이 화두가 될 전망이며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결과 이후 CBS와 경인방송(주)·영안모자 간 법적 책임공방도 예상된다.
김창남·정호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