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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 유출의혹' 수사착수

문광위, 백성학·신현덕 전 공동대표 고발

김창남 기자  2006.11.22 1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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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 유출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경인방송(주) 백성학, 신현덕 전 공동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착수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31일 방송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인방송(주) 백성학, 신현덕 전 공동대표를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 폭로된 ‘국가정보 유출 의혹’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두 달 이내에 사실여부가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르면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검찰총장은 그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영안모자와 경인방송(주) 등도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 경인방송(주), 영안모자 등은 2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현덕 전 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어 이들 고소인은 CBS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경인방송(주) 관계자는 “신현덕 전 대표와 CBS에 대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개국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BS 관계자는 “국회에서 두 전 대표를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두 달 이내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검찰 수사결과 보도가 사실이라면 반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