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와는 달리 자고나면 들썩이는 집값으로 부동산 대책이 공황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불안에는 언론의 보도 태도가 악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언론의 보도향방에 따라 부동산 가격 트랜드가 형성되고, 집값이 치솟았다. 언론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비판만 일삼았을 뿐, 생산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광고로 인해 시장에 대한 적극적 비판을 가하지 못했다. 일부언론의 경우 오히려 투기를 조장했다는 의구심도 받고 있다. 부동산 보도가 일관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언론이 어떤 길을 모색해야 하는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부동산 전문기자 5인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부동산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 박재현 경향신문 기자

박재현 기자=보도자체가 가격동향에 민감하다. 부동산시장이 아직까지 투명화, 객관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몇 개의 거래동향이나 호가(시세)가 가격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상승이나 하락을 일반적인 가격흐름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느 단지에서 얼마가 올랐다는 기사 등 가격기사들이 지면을 장식하게 되고 그럴 경우 대부분 가격 트랜드로 반영되기 쉽다. 이런 차원에서 가격기사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취재경쟁으로 인해 어느 한곳이 터트리면 따라가는 상황이 많다. 가격 동향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종훈 기자=참여정부를 흔들기 위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 난무하고 있다. 대안 제시가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일부 보수언론에서 정책 대안으로 거론하는 것은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세금 폭탄 완화 등 두 가지인데 이런 대안이 집 값을 안정시킨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
세금폭탄 완화의 경우 보유세·양도세 완화를 들고 있다. 양도세를 완화함으로써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매물이 나와도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민심은 정권교체 이후 제도가 후퇴할 것을 대비해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를 낮추면 도리어 집값 안정에 부정적일 수 있다.

투기심리 부추기는 자극적 표현 자제해야

	▲ 설진훈 매일경제 차장

설진훈 차장=부동산 기사는 선행성이 매우 강하다. 요즘 같은 급등기에 언론에서 집값이 오른다고 쓰면 더 오르고, 거꾸로 외환위기 직후처럼 약세장에서 내린다고 쓰면 더 떨어진다.
주식시장과 달리 부동산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최근 인터넷으로 집값 등락에 관한 정보를 예전보다 훨씬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지만, 언론보도가 부동산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다.
요즘 같은 상황에선 투기심리를 부추길 수 있는 자극적인 표현이나 부풀리기는 최대한 삼가는 게 바람직하다. 일부 언론사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동산 기사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보도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서화숙 논설위원=집을 거주지로 다루지 않고 재테크의 수단으로 다룬다. 이 때문에 주택수요자, 집이 없는 사람, 1가구1주택자의 관점보다는 공급업자(건설업체)와 집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관점을 강조한다. 표면적으로는 집값이 올라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는 문제를 주장한다지만 실제로는 집값이 오른 지역 사람들이 세금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거나 집값이 오른 지역의 문제를 주거지환경이 열악해서 생기는 문제보다 더 중요시하게 다룸으로써 주거보다 가격문제에 집중하게 만든다. 일부 지역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인양 과장하기도 하고 부도덕한 투기꾼을 현명한 투자가인양 오도해서 양심에 따라 살던 사람들을 좌절시킨다.

	▲ 박영신 한국경제 차장

박영신 차장=실거래가가 아닌 호가 중심의 시황보도, 부분적 움직임을 지나치게 일반화하려는 보도태도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과열이 조장되는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지나친 자의적·근시안적 해석관행도 문제다. 부동산 시장 과열은 수급불균형, 유동성 과잉, 투기방지대책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다. 또 한번 불붙은 부동산 과열은 어느 나라든 정부의 강한 규제, 공급확대책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을 통해 서서히 안정되는 게 일반적 현상이다. 따라서 국내 언론은 시장상황을 차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매체가 한쪽의 원인에 치우쳐진 논조로 일방적·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여겨진다.

△집 값 폭등의 대책은 무엇인가.
박재현=조속한 원가공개가 요구된다. 공개자체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은 아직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도 말했듯이 공개자체가 시민의 요구가 되어버린 데다 정책신뢰도와도 연결돼 있다.

이익환수 등 다주택자 중심 제한조치 필요
문제는 정부가 내년 2월이 돼야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가지고 정확한 범위를 정한다고 했다는 데 있다. 즉 원가공개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진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하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한 믿음을 깨는 게 대책의 우선 순위여야 한다. 1가구1주택자는 집값이 오르면 기분이 좋겠지만 남는 게 없다. 남의 집값도 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나 세제, 주택담보대출 등의 제한조치들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 최종훈 한겨레 기자

최종훈=집값이 올라가면 주택 소유자도 문제지만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가 매우 힘들어진 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따라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하고 더불어 공동택지의 공영개발 확대와 분양가 인하가 필요하다. 임대주택 대량 공급도 이뤄져야 한다. 공급쪽에서 저렴한 가격을 많이 제공한다는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공동택지 개발 확대·분양가 인사 절실
또한 민간이 짓는 아파트 가격을 낮춰야 된다. 정부는 제도적으로 건축비와 인건비를 25%가량 낮추겠다고 공언했지만 땅값을 제재하고 있지는 않다. 땅값을 내리지 않으면 근본적인 가격하락은 가져오기 힘들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정책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보유세를 먼저 강화하고 양도세를 지금과 같이 유지하거나 올리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설진훈=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대책이다. 꼭 필요하다면 금리나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모두가 알고 있는 해법을 놔두고 자꾸 반시장적인 규제로 가격을 통제하려고만 드니 벌써 꺾였어야 할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이다.
지금처럼 오를 때마다 계속 대증요법식 규제책을 쏟아내면 시간이 흘러 시장이 약세장으로 돌아섰을 때 거꾸로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요인은 정책목표가 상충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을 펴면서 서울 집값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논리는 아이러니에 가깝다. 지금이라도 시장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버릴 건 과감하게 포기하고 목표를 재정립하길 바란다.

개발중심의 정부 정책 전면 재검토를

	▲ 서화숙 한국일보 편집위원

서화숙=집을 투자대상이 아니라 살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와 같은 ‘개발’ 중심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의 신도시개발정책이나 재개발 재건축은 한결같이 동네의 원형을 깡그리 부숴 버리고 그 위에 말끔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의 ‘개발’은 건설업체들이 선호할 양식이지, 그 곳에서 오래 삶의 터전을 꾸렸던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안된다. 주민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하면서 그 동네의 주거양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쪽방이나 산동네 같은 곳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가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박영신=적정공급과 주택투기수요 근절대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적정공급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주택수요 예측에 대한 정밀한 통계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신규주택 수요를 장·단기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맞게 적정 공급체계(시기, 위치)가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택지 내 공급주택의 분양가를 대폭 낮춤은 물론 관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 정부가 최근 거론한 분양원가 공개, 신도시 개발기간 단축 등의 대책으로는 실제적 인하효과가 매우 적다.

적정공급·투기근절책 동시에 이뤄져야
분양가를 근본적으로 인하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완전한 공공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수용한 택지기구는 정부(토공, 주공)가 사업시행자가 돼 주택공급을 하고 전매는 금지시킨 후 정부가 환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주공, 토공의 위상과 역할 개선, 민간 금융의 주택자금 투자방식의 개편이 뒤따라야함은 물론이다.
민간업체들의 주택공급에는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 공공주택과는 다른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품인가.
박재현=거품이다. 소득대비 집값 수준이 이렇게 높고, 일반 시민이 집을 사기 위해 많은 것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부동산이 역사적으로나 거래금액 규모로 볼 때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1억원이 올라가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다. 그러나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거품은 터지고 나서야 그 가격이 거품임을 알게된다. 거품이 터질 때까지는 계속 오를 것이다. 아직까지 부동산 불패신화가 깨지지 않고 있다. 이런 신화가 살아있는 한 집값은 오를 것이다.

최종훈=거품일 뿐만 아니라 국지적으로는 더 오를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몇 년 후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택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도권지역이다. 정부의 공급정책으로 실제 공급이 이뤄진 2∼3년 후엔 수도권지역 매물이 많아져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일단 중산층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강남을 잡으려면 강북 등지에 대체지를 개발하면 된다. 다만 보유세를 올려 강남 선호도를 낮춘 뒤 강남을 대체할만한 다른 주거지를 조성해야 한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세금이 후퇴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여야를 막론하고 거론되고 있어 이는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진훈=외국인이 왜 1백50만달러(15억원)나 주고 강남에 있는 33평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겠는가. 부동산은 주식 등 다른 자산과 달리 대체성이 떨어지고 국가별 개별성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거품이 끼어 있는지 아닌지를 사전에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선진국 부동산이나 국내 다른 자산에 비해 지나치게 고평가 돼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이런 왜곡된 시장구조는 언젠가 제자리를 찾게 마련이다. 일본식 버블 붕괴까지는 아니겠지만 경착륙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왜곡된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도
정부가 금리나 공급정책을 적절하게 펴지 않으면 왜곡된 구조 때문에 국지적으로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머지않아 평당 1억원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도 상당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경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서화숙=거품이다. 국민소득에 비해 집값이 지나치게 비싸다. 그러나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모든 가격이란 실질적 수요가 아닌 가수요에 의해서도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집이 투자대상이 되고,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한 집값은 거품이라도 계속 오를 수 있다. 다만 현재 가격이 매우 오른 집(주로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의 숫자가 워낙 늘어나서 그만한 가외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층의 숫자를 넘어서지 않았나 싶다. 이것은 금리와 주택대출을 잘 관리하면 집값이 오르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박영신=현재 집값에는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4년간 급등세를 보였던 강남 분당 과천 등지의 집값에는 거품이 있다.
해당지역의 수급불균형과 지역 생활기반시설에 우월성 등 지역적 차별성을 인정한다 해도 지금의 가격은 수익성에 기반한 본질가치를 휠씬 뛰어넘고 있다. 전세와 월세 등 임대가격을 수익률로 계산해보면 해당지역 집값의 거품정도는 쉽게 계산이 나온다.
지금처럼 풍부한 유동자금이 주택투자를 통해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시장구조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상당기간 집값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

△부동산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박재현=아직까지 부동산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없이 일반적인 부분으로 보도되고 있다. 전문가그룹도 빈약한 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전문가가 아닌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해 객관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 기사가 가격기사에 중점을 두다보니 부동산문제를 재테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주택·부동산 문제는 주거복지의 차원과 거시 경제적인 흐름도 좌우한다. 재테크 시각을 벗어나는 것도 시급하다.

언론이 국민임대주택 관심제고 나서야
이런 차원에서 언론이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제고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외국은 어떤지, 좋지 않은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개선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취재하면 좋을 듯하다.

최종훈=앞으로 언론보도는 주택의 ‘복지개념 전환’에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 주택은 거주 개념보다는 투자소유개념에 가깝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하므로 언론도 이런 측면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정책은 다주택 보유 억제에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 주택 보급률은 늘고 있으나 자가보유가구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 않다. 투자를 목적으로 가진 자가 다시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제 자가보유비중을 높이고 다주택 보유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부 신문은 독자층의 권리를 보호,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탈피해야 한다. 기득권자에게만 해당되는 대책이나 논리를 마치 다수의 중산층을 위한 것은 문제다.

설진훈=지금까지 오른 부동산 가격만 해도 장래 한국경제에 큰 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토지 등 생산요소 비용 급증으로 기업들이 고비용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데다 소득대비 과도한 대출으로 가계 소비도 크게 위축될 것이다.
무엇보다 거품이 갑자기 터지면 부실채권이 급속도로 늘어나 금융시장이 경색됨은 물론 신용불량자도 속출한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이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경고음도 끊임없이 보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지, 정부는 물론 언론기관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때다.

서화숙=가격의 문제보다 주거지환경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 최근 최병성 목사가 시멘트의 중금속 오염문제를 제기했을 때 당연히 언론들은 1999년 이후에 지어진 시멘트 건물이 안전한지 점검토록 촉구해야 옳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 기사는 묻혔다. 왜일까?
집값은 어찌 보면 꼭 잡혀야 할 이유가 없다. 오르는 지역의 집값이 거품 속에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오르고 내리도록 잠시 버려두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수도 있다. 가수요를 갖고 장난칠 계층의 숫자는 한정돼 있으니까. 진정 서민들을 위한 집값 안정에 관심 있다면 사람들이 살 집이 어떠해야 하고, 정책은 그런 집을 공급하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도해야 한다.

시세관련 보도, 정밀한 취재 뒷받침돼야
박영신=부동산 언론보도가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형성 체계의 허점을 감안한다면 시황이나 시세관련 보도는 정밀한 취재가 뒷받침돼야 한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주택 위주의 지면에서 탈피, 취급 상품을 다양화하고 투자방법을 다양하게 가이드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상품 중에는 주택 외에도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기사도 주택보다는 빌딩, 상가, 오피스텔, 리조트용 부동산 등 이른바 ‘수익형 부동산’에 집중 투자가 이뤄지도록 안내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 투자가 국가 경제에 생산적 기능을 한다.
특히 절대적 수급 불균형과 택지 부족 상황에 놓여있는 주택을 유동자금의 ‘머니게임 대상’이 되도록 방조하면 안된다. 지나치게 투자상품을 강조할 경우 서민과 중산층마저 이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