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는 20일 성명을 통해 “유엔이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나 어려움을 걱정한다면 북한의 교역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우하지 않는 나라들의 처사를 지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협은 이날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과 대북제재결의안의 이중기준을 경계한다’는 성명에서 “미국이 주도한 대북인권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신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기초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협은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침략에 앞서 유엔과 10여년 간 벌였던 이라크제재 결의안으로 수십만 어린이와 이라크 주민들이 각종 생활 물품 부족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기자협회는 이어 “북한이 처한 국제 정세 전반과 사안에 대한 고려 없이 백화점식으로 ‘북한인권문제’를 나열하는 것은 북한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정부가 대북 적대분위기에 편승, 유엔의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대세의 흐름과 돌발 상황을 구분치 못한 근시안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과 대북제재결의안의 이중 기준을 경계한다.
유엔은 며칠 전 대북제재결의안을 가결한 데 이어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신장한다며 대북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앞세워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하고 방해하면서 “북한 주민의 심각한 영양실조 및 어려움”을 들먹이는 처사가 과연 합당한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앞서 10여 년간 미국이 주도한 유엔의 이라크제제 결의안으로 수 십 만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이라크 주민들이 생필품과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다 죽어갔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고 있다.
역시 미국이 주도한 대북인권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기초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우려한다.
북한의 체제와 제도 및 법 적용의 문제인 탈북 후 재입북 주민 처우 문제나 수 십 년 전 발생해 최근 북-일 양자가 협상을 통해 거의 다 풀어낸 ‘외국인 납치‘ 문제가 유엔 결의 대상인가하는 의구심도 든다.
북한이 처한 국제정세 전반과 개별 사안에 대한 고려 없이 백화점 식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나열하면서 북한 정부에 압력을 넣는 것은 북한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
유엔이 진정 “북한 아동의 영양실조“나 ”북한 주민의 심각한 영양 실조 및 어려움“을 걱정한다면 우선 북한의 교역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우하지 않는 나라들의 처사를 지적해야 마땅하다.
끝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 실험이 야기한 대북 적대 분위기에 편승해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대세의 흐름과 돌발 상황을 구분하지 못한 근시안적 결정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