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융합기구,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융추위)가 현재 추진 중인 방송·통신 융합기구와 관련, ‘독임제 성격이 가미한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가 될 경우 특정 정파의 이익만 대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임제는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의 설정방법으로 합의제와 대응하는 개념이다.

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융합기구,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처장은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 구조가 적절하다는 입장정리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하지만 독임제적 요소는 위원 선임 과정에서 정파적 배분 배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사무처장은 “방송통신융합위원회 입장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임함으로써 정파적 배분을 배제한다는 해석을 내린 것 같다”며 “하지만 역으로 보면 대통령이 소속된 일방의 정파적 이익만 대변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위원회 위원의 자격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 영역에 있어 전문성은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부정하지 않지만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전문성에 밀린 철학부재의 문제”라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인 공공성이 ‘인물의 공공성’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그는 ‘독임제 가미’로 인한 위원장 권한 과도화와 직무에 관한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박노익 통신전파방송융합전략팀장은 “현재 설치법안, 공청회, 입법과정 등이 남아있다”며 “통합될 때 여러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고 위원장 권한의 과도화 문제도 부위원장과의 역할분배와 회의내용의 공개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