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소속 민주당 손봉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주축이 돼 추진하는 민영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도입 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손 의원과 정 의원 등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 19명은 지난달 20일 민영미디어렙 도입안을 골자로 미디어렙 도입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겼다.

정 의원측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이 달 중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처 법사위에서 재논의 된 뒤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민영미디어렙 도입법안은 손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3개 이상의 미디어렙을 설립해 방송광고판매를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하자는 것과 정 의원측의 1공영·1민영체제로 전환하자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측은 “광고판매가 코바코의 독점체제로 운영되면서 광고 질서가 혼란되고 있다”며 “CBS 등 종교방송과 지역의 군소매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방송발전기금’등으로 일정기간 지원하는 등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면 도입초기의 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측의 기본 입장 역시 손 의원측 주장과 큰 차이는 없다.
정 의원측은 그러나 “민영미디어렙의 도입이 불러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KBS는 1공영 체제에 근거 현재의 코바코 방식으로 운영하되 MBC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처 민영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코바코와 언론노조, 언론연대 등은 민영미디어렙의 도입은 한국방송광고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코바코 홍보팀 관계자는 “민영미디어렙이 도입돼 방송광고판매가 완전경쟁체제로 전환된다면 지상파 방송의 설립 취지 자체가 흔들리는 중차대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바코는 이같은 근거로 “지상파 방송이 광고를 판매하기 위해 광고주와 유착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광고 유치를 위해 선정성이나 폭력성 등 프로그램 자체가 자극적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최창규 부위원장은 “사실상 라디오 광고가 전부인 종교방송의 광고판매가 어려워지고 지역민방 등 지방 군소매체의 광고 판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돼 존립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민영미디어렙 도입으로 방송광고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된다면 방송광고 시장이 50% 이상 큰 폭으로 신장될 것”이라며 “이는 광고시장의 한정된 파이를 감안할 때 신문광고시장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 심동섭 방송광고팀장은 “지난해 코바코와 광고계인사, 시민단체 등이 모여 논의한 결과 일단 현행 체제를 유지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모든 시장이 개방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더 이상 끌 수 없다는데 동의하지만 광고단가 상승이나 취약매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