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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미디어 규제하고 지원할 정책 필요"

장행훈 신문위 위원장

이대혁 기자  2006.11.08 16: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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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사업비 운용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지금의 신문위가 구성되기 전에 문화부에서 예산의 틀을 짠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재 1백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내년 예산을 줄인 상태다. 그러나 신문사의 재정 능력이 어렵고 담보 능력도 없어 금융권에서 빌려주지 않는다. 내년에도 그리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융자보다는 직접 지원이 훨씬 많다. 우리도 그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수언론이 비판하듯이 신문사의 경영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한겨레 등은 사업신청을 포기했다. 신문위의 기금 운용과 선정 과정의 문제가 지적되는데 복안은.
우선지원대상자 선정과 사업에 대한 지원은 별개다. 전자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자격이라면 후자는 계획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한겨레의 경우 지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받는 것만큼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본 것 같다.
첫 해여서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원대상이 너무 적어 특별한 시행착오는 없다. 오히려 지원대상이 적은 것이 문제다. 선정 기준에 있어서 자의성을 1백% 배제할 수 없지만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말에 기준을 제정해 인터넷과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생각이다.

-친정부매체에 대한 지원이라는 보수신문과 단체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선정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비판이다. 친정부매체로 규정하는데, 내용과 논조는 지원대상의 기준이 안된다. 즉 편집방향과 논조 그리고 매체의 내용은 지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친정부매체를 위한 지원책이라는 비판은 억지다. 잡지의 경우도 민족21의 선정을 두고 논란이 있는데, 여론을 다루는 잡지에 한해서 지속성의 여부를 판단해 이를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지 내용 때문에 지원한 것 아니다.
-신문방송통신을 아우르는 범 미디어 통합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문제는 국가의 중장기적 의제로 가야할 문제다.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미디어와 민주주의 관계는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언론정책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언론사가 기업화 되는 산업 측면이 강하다. 언론자유가 기업논리에 밀리는 형국이다.
이런 차원에서 궁극적으로는 신문 방송 통신을 융합하는 전체미디어를 규제하고 지원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상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신문의 역할은 중요하다. 따라서 다른 매체 영향력과 더불어 신문과 여론의 다양성을 육성할 방법을 국가적 차원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