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와 신문유통원(원장 강기석)이 설립 1주년을 맞았다. 언론계의 많은 관심을 끌며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이하 신문법)’에 의해 탄생한 두 기관의 지난 1년은 ‘우여곡절’로 표현될 정도로 많은 기대와 그에 따른 비판으로 점철됐다. 이는 신문위 장행훈 위원장과 유통원 강기석 원장이 본보와 인터뷰에서 지난 1년을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한데서 알 수 있다. 본보는 지난달 31일과 2일 각각 출범 1주년을 맞은 신문위와 유통원의 평가와 전망을 알아봤다.


신문발전위원회-언론사 자료신고 미비·사업비 미집행 등 문제
지난해 7월 28일부터 시행된 신문법에 따라 문화관광부에 설치되는 특별위원회인 신문위는 지난해 10월 31일 창립됐다.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 지원, 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문위는 출발부터 신문법에 대한 조선·동아의 헌법소원으로 삐걱거렸다.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 기준인 신문사의 경영자료 신고 의무,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 등에 대한 논란의 지속으로 신문사가 자료신고를 지연하거나 불성실하게 이뤄져 기금 운용과 지원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8개월 이상 지속됐다.

신문위 장행훈 위원장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며 “위헌 소송과 이후 헌재판결 등을 거치면서 ‘신문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법에 정의된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렇게 표류하던 신문위의 활동은 6월 29일 헌재의 신문법 일부 조항을 제외한 합헌 결정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헌재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결정했지만 여론 독과점 방지를 통한 신문의 다양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는 고스란히 인정해 개정 방향을 두고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신문위가 실시한 언론사 자료신고에 있어서 미신고 및 내용 불충분 등은 문제로 지적된다. 6월 말까지 하기로 된 자료신고를 이행한 언론사는 대상 언론사 1백41사 중 75개사였고, 추가로 신고한 언론사는 9개사로 전체의 59.6%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또 신고한 84개사 중 신문위가 요구하는 △전체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자본내역 및 소유지분 현황 등을 모두 충족시키는 언론사는 25개사(29.7%)에 그쳤다.

또 신문발전기금도 문제다. 신문위는 사업비 1백82억, 여유자금 59억, 기금관리비 10억 등 총 운용 규모 2백51억8천만원의 2006년도 예산을 책정했었다. 그러나 신문발전기금융자사업의 경우 총1백50억원 가운데 구조개선 및 신규사업 부문과 시설도입 및 정보화지원에 각각 75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담보 설정 등으로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언론사들이 융자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체 예산의 60%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신문위는 내년도 융자사업비를 70억원으로 줄이고 직접지원비를 올해 7억원에서 36억원으로 늘린 상태다. 그러나 뚜렷한 변화가 없는 한 70억원에 대한 융자사업비도 고스란히 남을 것이라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된 상태여서 향후 기금운용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언론환경의 변화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신문위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통합 움직임도 내년에는 가시화돼야 한다는 요구도 일고 있다. 그러나 언론재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관계기관의 이해와 법적 요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해 방송통신융합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 조항에 대한 이견과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 등에서의 충돌 등 신문법 개정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은 여야의 합의에서 난항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보수 언론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신문유통원-예산집행 지연 등 난관 뚫고 공배센터 개설 박차

신문유통원의 1년은 아쉬움과 가능성으로 표현된다.
지난해 11월 2일 출범한 유통원은 인적 구성과 유통구조 파악 작업이라는 기반을 조성하느라 실질적으로 올 3월에야 활동을 시작했다.

4월 22일 제1호 광화문 공배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공동배달망 구축을 통한 여론 다양성 강화와 소외지역에 대한 정보 선택권 강화 등을 이루려한 유통원은 문화부의 예산 집행이 미뤄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메이저 신문사들의 적극적인 반대와 마이너 신문들의 소극적 관망, 거기에 일선 신문 지국장들의 민감한 이해관계로 인해 공배망 형성은 난항에 빠졌다. 매칭펀드의 실패도 문제로 지적됐다.

급기야 강기석 원장은 사채까지 동원해 사업을 진행했고 이는 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의 경질의 원인으로 연결돼 8월까지 비판의 중심에 놓였다.

그러던 것이 6월 말 올 예산 1백억원이 집행되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고 이후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지난달 말까지 직영센터 10개소와 민영 33개소 등 총 43개의 공배센터를 개설했다. 여기에 올 목표인 55개소를 이번달 중으로 개설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원 강기석 원장은 “실제 3~4개월의 짧은 기간에 수적으로 금년 목표를 달성한 부분은 높이 평가될 부분”이라며 “더욱이 많은 경상비를 줄여 올 해 15개 정도의 공배센터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통원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국고지원 3백50억원과 자체수입 30억원을 투입해 직영 30개·민영 1백93개의 공배센터를 추가로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유통원은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의 공배망을 조기 완성해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배달낙후지역의 매체선택권 보장이라는 유통원 본연의 업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거점에 모두 20개의 공동배달망을 구축하면서 전국적 공동배달 확대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강 원장은 “메이저 지국들이 참여하는 지국도 있고 효율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배율이 낮은 문제가 있지만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국 거점은 지역마다 신문 구독 현황이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솔직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