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는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대북압박에 앞서 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즉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을 먼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협은 이날 ‘미국부터 핵실험 하지말라’는 성명을 통해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것처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는 국제사회가 CTBT에 가입해 핵실험을 법으로 금지한 뒤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북핵위기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등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 1996년 채택됐지만 정작 핵연구·발전 시설을 가진 44개 나라가 승인하지 않아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며 “미국은 대북압박에 앞서 중국과 인도 등 미승인국과 함께 즉시 CTBT 비준을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기협은 이어 “북한의 핵실험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이 평화만들기 차원에서 해결돼야지 근거없이 떠도는 안보 걱정만으로는 절대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제목 : 미국부터 핵실험 하지말라!
한국기자협회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부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강경보수주의자들은 연일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압박하고 있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지지해온 이들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북핵 해법은 국제 사회가 주목할 만하다. 엘바라데이는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가 CTBT, 즉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가입해 핵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협상을 통한 북핵위기의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조속 한 재개를 촉구하면서 “IAEA는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지난 1996년 채택됐지만, 핵연구·발전 시설을 가진 44개 나라가 승인하지 않아 아직까지 발효되지 않고 있다. 특히 CTBT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나라에는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뿐만 아니라 핵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도 포함돼있다.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한다면서, 정작 자신들은 핵 무기 감축을 위한 노력은 커녕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의 비준을 거부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PSI 전면 참여를 강요하고 있는 미국은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고 대북압박에 앞서 CTBT 비준을 먼저해야 할 것이다.
한국기자협회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이, 평화만들기 차원에서 해결돼야지 근거도 없이 떠드는 안보 걱정만으로는 절대 풀 수 없다고 확신한다.
